SDGs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지역 대학의 역할

지속 가능 발전 고위급 정치포럼과 함께 열린 ‘SDGs의 지역화 로드맵’ 이벤트(2016년 7월 15일)에서 지방 정부 대표와 유엔 기구는 SDGs 달성을 위한 지방 정부 이해 당사자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SDGs목표와 세부 목표 설정부터 이행 수단 결정, 측정과 모니터링 지표 사용에 이르기까지 2030 의제 달성에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는 과정인 ‘SDGs 지역화(localizing SDGs)’가 핵심적인 주제였다.

현재, 국내 지방 차원의 SDGs 실행을 위한 설계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5차 의제를 통해 총 16대 과제와 62개 실천 과제를 구체화했다. 인천 남구는 34개의 남구형 지속 가능 발전 지표를 선정하였고, 9개의 대표 지표를 도출하였다. 수원시도 수원형 이행 목표(SDGs) 작성을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준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현재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을 부여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중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역 차원에서 진행하는 SDGs 실행은 대체로 4개 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➀이해 당사자 그룹 이외에 이웃,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그룹의 관심을 고려하여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 ➁글로벌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지역의 목표 및 세부 목표로 전환하는 ‘지역 SDGs 의제 설정 과정’, ➂목표기반(goal-based)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파이낸싱과 실행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SDG 실행 계획 수립 과정’, ➃ SDGs 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이다.

SDGs의 한국적 재구성과 실천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신뢰에 기반한 지역 역량이 먼저 구축되지 않으면 창조적 실현이 불가능하다. SDGs 실현 수단인 로컬 거버넌스는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 즉 공동체의 외부 환경에 국가가 적응해 가는 경험의 증명서라 할 수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지방 정부의 정책과 제도 설계에 더욱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통합과 보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지방 지속 가능 발전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 다층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SDGs 이행과 실천을 체계적이고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 시민사회, 지역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방 정부 조직들의 경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해야 한다. 여기서 지역대학은 SDGs 추진력으로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 이클레이(ICLEL)가 제시한 10대 의제와 SDGs 도시 의제(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방 지속 가능 발전의 내용적 틀을 새롭게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은 지식·인적 자원, 공간·시설 자원, 그리고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동시에 대학은 교육, 연구와 함께 봉사의 사회적 임무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즉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어떻게 실현’하여 ‘어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인구감소, 지방인재의 유출 및 지방도시 쇠퇴, 고령화 등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대학이 가진 자원을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재생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대학도 학령기 인구 감소,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등의 영향으로 교육 소비자 확대, 대학의 경쟁력 강화, 대학의 존재감 향상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라는 세 가지 주요 사회적 임무들 중에서, 기존의 교육, 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사회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학은 기존의 인재육성(교육)과 지식 생산(연구)의 책무와 함께, 도시재생의 핵이 되는 대학, 평생학습의 거점이 되는 대학, 사회의 지적기반으로서의 대학 등 지속가능한 도시, 지역 재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일본의 Center of Community(이하 COC) 사업의 경험은 평택시 소재 대학교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평택대학교나 국제대학교도 일본의 요코하마의 사례와 같이 ‘대학·도시 파트너십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대학이 가진 지적자원과 인재를 활용하여 지역 과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지역·행정·기업 간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이 협의회는 지역소재 대학교 센터장이 지자체장 및 관련 부서 국장, 그리고 관내 중간지원 조직 대표들로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 협의회 실행위원회(실무담당자)는 시청 자치교육과 내에 대학-지역사회 협력팀을 구성하여 대학관련 업무에 관한 전담 소통 창구 및 각 대학들과 시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시청뿐 아니라 대학 내에도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의 경우, 2009년 ‘지역공헌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지역사회 협력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이창언 전문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