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송전방식 아닌 소규모 근거리 열병합 발전체계 도입 ‘시급’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미세먼지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면 PM10, 지름이 2.5㎛ 이하면 PM2.5인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계절적 영향에 따라 그 양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해 계절풍을 타고 유입되는 국외요인 못지않게 국내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적지 않다. 특히, 값싼 원가로 전력을 생산해 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형화 설비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오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전국에 분포된 주요 화력발전단지를 둘러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적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자들은 혁신적인 발전을 가능하도록 해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짧게는 40여년부터 길게 잡아도 200여 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대다수가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인도, 아프리카 등의 나라들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다.

이에 유한한 자원인 화석연료를 아껴 쓰는 것은 물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이 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로 불리는 새로운 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수소 에너지 등의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이 재생에너지가 있다.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적인 제약이 크고 화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이면서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화석연료는 내연기관과 함께 인류사에 큰 획을 그었지만 다량의 유해물질과 함께 배출된 화석연료의 유해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효과를 부추겨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온실효과에 의하여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뜨거운 열기는 열대림의 무분별한 벌목과 해양의 자정기능을 떨어뜨리는 각종 연안 개발의 부작용과 함께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결과 저지대와 섬나라의 침수를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은 물론 물 부족, 폭우, 폭설 등의 기후변화, 식량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전기생산 단가 태양광 대비 원자력 1.5배·석탄 2배로 높아져”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전력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전력생산 설비와 수요 예측 등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위기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자력과 석탄발전 감소 추세에 역행하는 계획들이 속속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생산 전력의 50% 이상을 소비하는 대기업에 값싼 전기를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친기업정책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료를 확대하는 쪽으로 에너지정책을 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토로 신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제한하고 환경설비 및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내놓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에 집중해야 한다.

화석연료 발전시설을 늘리기에 앞서 그동안 방만했던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효율화 하는 것이 급선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비효율성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일본보다 1.8배의 에너지를 더 사용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면서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일본 수준으로만 높여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곧 환경재앙을 불러오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했던 발전체질을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개선시키는데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화석연료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힘을 잃고 있다.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용화에 많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2022년이면 전기 생산 단가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원자력은 약 1.5배, 석탄은 약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기업의 이윤과 이권을 극대화 시키는 화력 발전소 초대형화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세계 전력 선진국들은 원거리 송전방식을 버리고 지역별 소규모 발전과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도 재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근거리 열병합 발전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결합한 소규모 근거리 열병합 발전체계를 통해 원거리 송전 방식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함은 물론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전력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 상황도 방지할 수 있어서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국가, 지구를 위해서는 당장 싸다는 이유로 화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만한 전력사용 대기업 규제 등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시급하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