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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 재검토와 개혁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문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7.10.18 11:00|(883호)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천명한 바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 요청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이다. 분권형 개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뉴스와 여론을 다루고 지역 공론장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신문의 정상화 없이 올바른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 지역신문 활성화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위상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004년 위기의 지역신문 정상화와 개혁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지역신문 지원 제도는 그 실효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신문지원을 총괄하는 지발위 위상도 땅에 떨어졌다.

최근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시법인 지발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발위 위상 강화를 고민하는 내용이다. 지역신문 지원 정책과 지원 제도 안정화,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 제정 초기부터 보완 요구가 높았기에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시도되는 개정안 제출은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지역신문법은 일부 조항을 고치는 데 머무르기보다는 옥석구분과 선택과 집중,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지발위 독립성과 자율성 등 위상 강화를 위한 독립사무국 설치도 시급한 과제이다.

더불어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늑장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17~2019년) 지원계획’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의 시민사회와 학계 및 전문가, 지역신문 현장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위원회에서조차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신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면서도 문체부는 어떠한 예산 확보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10여 년이 지난 제도라는 점에서 선정방식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원제도의 핵심인 우선지원대상사 선정방식 변경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다. 원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수렴과 논의, 제대로 된 평가와 점검도 없이 권역별로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겠다고 확정했다.

문체부는 당초 공언한 대로 내년 예산안이 200억 원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무너진 지발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발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 출범한 5기 지발위는 지역신문 지원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무력하다. 올해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심사도 하지 못한데다 내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 있어서도 위원들을 심사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위원장 스스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처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발위가 문체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5기 위원회는 지역신문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전원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현재 지발위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 문제라면 인적 청산,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위상추락에는 지발위를 지원해야 할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지발위의 활동에 노골적으로 간섭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지어 위원회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 담당자의 실명이 거론되고 교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지적들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지역신문 발전을 저해하는 적폐로서 청산 대상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체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지원 정책 정상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하나,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을 지역신문 상황, 지역언론 종사자 정서와 의견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지원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지발위 기금을 200억 원대로 복원하라.

하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의 거수기처럼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5기 지발위 위원은 전원 사퇴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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