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 갖는 진정성 중요
“도시재생은 자기혁신의 자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신문·평택신문·평택자치신문·평택시사신문·평택저널 등 5개 신문사가 주축이 된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9월 21일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e-컨버전스홀에서 ‘개발폭주시대의 평택, 구도심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5회 평택로컬포럼을 개최했다.

이중희 평택지역신문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평택지역의 도시재생 문제해결 방안과 평택의 미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지역 언론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재광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정상균 부시장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 평택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 언론이 중심이 돼서 하는 토론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평택시는 경제개발과 함께 많은 부작용 발생이 예상된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해법이 추론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 토론사회

박명호 평택저널 대표

평택의 도시재생사업은 평택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주제가 다소 선정적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평택시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포럼은 빛 뒤에 가려진 그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평택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 현황발제

김부기 평택시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재생 방향 계획수립                                         주민 역량교육·소규모 정비사업 지속추진

평택의 도시재생 목표는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공동체 도시 평택’이다. 평택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하북, 신장, 안중, 안정, 서정, 통복, 신평지역 등이며 권역별 재생전략에 부합하는 재생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대학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별 재생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현재 평택시는 팽성읍과 신장동 중심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공방 육성사업,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신장쇼핑몰과 안정로데오거리 활성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지역 연차별 개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평택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역량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조발제

김광남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

“일방적인 주도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없어”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은 주민·행정·지역 리더들의 유연하면서도 때로는 강철 같은 결합체, 시너지를 말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올바른 지역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은 이뤄질 수 없다. 평택시 도시재생의 문제점은 담당부서의 전문성 결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 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시 행정의 부조화, 지원센터의 형식적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센터 운영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재생과 도시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

평택시 미래정책과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임명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센터로 개편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 현장에서 주민과 공공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코디네이터 양성이 시급하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도시공감연구실 연구원

 “사업지 축소와 재생 특화방안 필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위사업규모를 축소해 소규모 생활밀착형 지원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와 조직을 신설하고 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기존의 도시재생제도와 뉴딜사업의 연계,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부여, 지방재원 확보, 도시재생 콘텐츠 개발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평택시는 2016년 기준 쇠퇴지역은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등 7개 동이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현재 안정, 신장, 서정, 안중, 통복, 신평, 하북 등 7곳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1단계로 안정과 신장을 우선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도시재생뉴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5~10만㎡로 사업지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 도시재생, 공유경제 활성화,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명소화, 주택선진화, 농촌지역 컴팩트시티 구축 등 도시재생 특화방안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

김수우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민·관이 함께 하는 도시재생전략 필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침체된 구도심지역 활성화의 시발점으로 많은 기대를 갖는 만큼 시민과 전문가 등 여러 방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규모 마트 등과 공존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구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각종 문화콘텐츠를 제공해서 유동인구를 확대하고 주차장을 대폭 확보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해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관이 함께 하는 도시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권역별 재생전략에 부합하는 재생권역계획 수립 시 생활권 등을 검토해 3개 생활권 중심기능과 차별화된 전략계획이 필요하다.

권영식 평택시도시재생센터장

“도시재생 뉴딜, 분야별 인프라 구축 필요”

평택시는 관리주체가 있지만 주민협의체를 제외한 사업실행 주체가 불명확하다. 도시재생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각 분야의 통합을 통해 이뤄지는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에 필요한 분야별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재생뉴딜에서 말하는 도시재생은 협력과 공유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고 협의체에 의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이든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든 실행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동주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실현가능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도시재생뉴딜에서는 주민주도형 기획단과 사업단이 필요하며 지역 내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연계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임봄 평택시사신문 취재부장

“주민의 관심과 참여,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학문적인 노력과 실천적인 부분은 함께 가야 한다. 교육은 큰 틀에서의 의식을 만들지만 실천과 변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마을도 사람처럼 나름대로 유전자가 다른 만큼 다른 도시의 성공사례나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갖고는 도시재생에 성공하기 힘들다. 마을의 유전자는 마을의 역사와 생활사에 담겨 있다.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주민들과 어우러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도시재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원주민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삶의 기반을 얻는 것이며 원주민이 재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 재생의 기본축이 되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

임창용 대전문화재단 테미예술창작팀장

“평택, 문화예술 접목 성공 가능성 있어”

사람이 태어나고 죽듯이 도시도 개발되고 죽는다. 과연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진정 도시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왜 도시재생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억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물음을 가져야하며 진정성이 중요하다. 중앙 부처에 떠밀리듯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문적으로 운영돼야하며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건물을 구매해 예술가들에게 소액의 임대료를 받고 제공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평택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예에서도 낙후된 동베를린의 철거 예정이었던 건물에 예술가들이 입주해 시와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펼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자체가 직접 건물을 구입해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김종기 평택샬롬나비 경영이사
“도시재생, 기본부터 정해놓고 출발해야”

명색이 국가사업인데 법률조차 정립이 안 된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업은 많이 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도 정리 안 됐다. 기본부터 정해놓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집을 고치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몇 배로 어렵다는 말처럼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 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시장,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평택시는 도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허술한 건축법을 악용한 건축물들이 있다. 이런 개발은 평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시 관리 능력이 없으면 도시발전이나 도시재생의 기회도 상실한다. 평택시의 핵심문제는 도시 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이고 이는 고질적인 전통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자기혁신의 자각으로부터 출발해야 방법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