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완전 해소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60%에서 70%로 확대

국민 평균 의료비 부담 18% 감소 예상…2018년에 평균 2000원 건보료 인상

지난 8월 7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홍순경)가 평택시 관내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대책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8월 30일에 열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하는 것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 19.6%보다 약 2배가 많지만,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돼 있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현재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되던 건강보험을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제도화 하는 등 의료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통해 국민 평균 의료비 부담이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의 수도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66%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재원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약 20조원)의 절반가량을 우선 활용하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지속적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 확대, 약제·치료재료 재정관리 강화 등의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도 인상한다. 최근 3년간 인상되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 수준인 3.2% 올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액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2000원을 더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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