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_ 조종건 모산골평화공원시민대토론회 추진위원장

조종건 모산골평화공원
시민대토론회 추진위원장

모산골평화공원 8만 4천평 공원부지 100% 원안 집행이냐, 70% 민간공원 조성이냐가 평택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6월 22일(목) 2017년 상반기 남부권 시정설명회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모산골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민간개발 공모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저항에 부딪쳤다. 평택시장은 모산골 공원을 100%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에 전문가 그룹, 일부 시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민간개발 방식이 시장경제 논리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6월 27일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모산골평화공원 축소 파괴하는 일방적인 민간공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6월 28일 평택시 주최 제2회 경청토론회 ‘공원에서 공원을 말하다’에서도 녹색도시와 모산골평화공원의 중요성을 이슈화했다.

평택시와 시민모임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은 평택시 주최 심포지엄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2017년 7월 24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대안 마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에 시민모임은 “심포지엄은 시 입장 대변인사가 다수인데 반해, 시민들의 자유질의를 숫자로 한정한 것 자체가 민간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규정했다. 또 이들은 8월 8일 평택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시민 2524명의 서명이 담긴 ‘평택 모산골 평화공원 원안조성 촉구 시민 서명지’를 전달했다. 모산골평화공원 3km 이내에 약 3만 가구, 10만 여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데 처음 계획과 같이 평화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취지다. 이들은 또한 이날 평택시 비서실장을 만나 시민의 뜻에 따른 100% 공원 조성과 모산골평화공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와 현수막 무단철거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평택시가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시도하고 있지만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태환경이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위험지역 5위 안에 들어 있는 평야지대인 평택에 경제개발 일변도의 난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가 평택의 속사정이다. 평택시민들뿐만 아니라 평택시도 생태환경을 소홀히 하는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다.

평택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해결안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평택시와 일부 전문가 교수들과 일부 시의원의 합의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미세먼지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 거주자 전체의 사활을 건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6기 4년차를 맞이하여 시민이 주체가 된 토론회를 통해 현재 직면한 모산골평화공원에 대한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평택의 역동성이 읽히는 부분이다. 평택시, 시의회, 통반장협의회, 정당(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시민사회(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 외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사, 교육계(대학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관련 지역(자이아파트 외 입주자), 다문화, 지역상권(상공회의소, 재래시장, 골목상권, 기업, 병원/약국, 은행, 농업)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9월 26일 시민대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한 20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각 기관이나 관련자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하는 바이다.

시민이 주체인 토론회를 통해 대타협점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은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행사가 평택사회 대통합의 사건이 되어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우면 공동체가 홍역을 앓는다는 것이 역사의 뒷얘기 아닌가. 100년을 내다보는 평택인의 현명한 토론의 장을 기대한다. 마음을 비우고 무엇을 후세들에게 남길 유산인지 생각하면서 절차의 투명성과 인내심을 갖고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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