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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택 2035년 인구 예상 30만명 이상 줄여야”국토정책위 심의 결과…“120만 실현 가능성 현저히 떨어져”
문영일 기자 | 승인 2017.08.09 12:09|(874호)

평택시가 2035년이 되면 인구가 47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8일 국토교통부가 목표 인구를 30만명 이상 줄일 것을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6월 국토부에 생활권별 개발, 토지이용, 인구계획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하고 평가를 요청했다. 계획안을 바탕으로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는 평택 도시계획안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토정책위 심의 결과, 시는 최근 5년 간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한데 120만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4.7% 수준으로 인구가 늘어나야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만 고려하고 반대로 유출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계산했다는 점과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산정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 도시는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지자체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예상 인구 규모를 과장해 정부 예산을 타내려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자체가 예상하는 목표인구 추계치가 통계청 추정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목표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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