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주주변경, 시의회 승인 없어도 된다는 법률해석 지배적

당원권 정지는 징계의 경·중이 아닌, 자존심의 문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여부를 밝히는 건 부적절

‘민선6기 출범 3주년 기념 언론간담회언론인과의 간담회’ 중 공재광시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대답을 하고 있다.

민선6기 3주년을 맞아 공재광 시장은 지난 7월 12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정상균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인사말과 지난 3년간의 시정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공 시장은 인사말에서 “취임할 때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새로운 평택을 위한 혁신을 약속하였다. 지난 3년, 고향 평택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평택시민과 지역사회를 든든한 파트너로 삼아 열정으로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로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평택항 발전, 미군기지이전사업, 평택~수서간 고속철도(SRT) 등을 꼽았으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쌍용자동차의 경영난이 회복되어 해고자가 복직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평택와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해 반드시 완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고덕면의 소풍공원과 오성강변 유채꽃 축제 등의 여가 공간 확보와 평화예술의 전당, 남·서부 복지센터를 비롯한 종합복지시설 등 문화·복지 공간들을 확충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은 브레인시티 주주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평택시 대표 먹거리 육성, 미군기지와의 소통창구 일원화 문제 등을 질의했다. 브레인시티와 관련하여 공 시장은 “당초 계획했던 건설사들과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6월 25일까지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건설사를 유치하게 됐다. 또한 공공SPC가 처음 구성될 당시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공SPC가 설립된 이후 주주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법률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지’로 당원권을 정지받은 징계에 대한 소감과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여부를 물었으며, 공 시장은 “당원권 정지는 1개월 ,6개월, 1년의 기간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다. 또, 지방선거가 많이 남은 시점에서 지금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차기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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