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를 계속 이어갈 로드맵 필요해”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사람냄새 나는 도시 만들어야”

공무원 의식개혁이 도시를 살리는 ‘첩경’

1법인·1사업장 운영하는 성남형 복지모델로 민간의 다양성 ‘보장’

“지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도시 채워야”

<편집자 주>

민선 6기 공재광 시장 취임 3주년을 맞았다. 평택시민신문은 지난 7일 협치·지속가능한 도시 분야, 시민사회분야, 도시계획분야, 일반사회분야, 문화예술분야, 사회복지분야, 농업분야 등 7개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재광 시장과 대담회에서 지난 3년간의 시정에 대한 평가와 남은 임기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공재광 시장은 “그동안 시정을 운영하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다”면서 “언제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는 “민선 6기를 시작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3주년을 맞아 지역에서 각 분야의 안목을 갖춘 이들의 민선 6기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담 내용 중 지면 관계상 싣지 못한 내용은 인터넷판 기사에 추가해 보도한다.

다음은 각 분야별 관계자들의 공재광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내용이다.

■ 전문가 시정 평가

협치·지속가능한 도시 분야

이창언 방송통신대 교수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

‘덴마크 정치 축제 5일간의 기록 협치를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이 한 방송사의 전파를 탔다. 이 방송에서는 덴마크의 정치축제인 ‘폴케뫼데’를 소개하며 덴마크가 협치를 잘하는 이유와 조건, 협치의 흐름에 대해 소개했다. 덴마크에는 좌우정당이 여럿이지만 경쟁하면서도 협치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덴마크 정치를 특권 없는 정치, 투명한 정치,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로 소개하고 다양한 그룹간의 상호 신뢰를 협치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거버넌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원을 공유하고, 권한을 공유하고, 책임과 성찰을 공유하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자원은 공유하지만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다. 평택뿐 아니라 협치가 잘된다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그렇다.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흐름을 보니, 평택시의 거버넌스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거버넌스팀이 만들어지고 1년 사이에 공무원대상 거버넌스 교육이 두 차례 있었고 10여 차례에 걸친 거버넌스 포럼, 경청토론회, 원탁토론회 등 시정 거버넌스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거버넌스나 지속가능한 도시를 얘기할 때 혁신적인 리더의 역할, 지방정부의 정책,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네트워크간 연계, 제도화 부분이다. 문제는 세 가지이다. 평택의 경우 시민사회 이니셔티브가 다소 미흡하다. 시민사회의 참여나 거버넌스적 마인드가 성숙하지 않았고 주창형은 있지만 협동형 또는 정책과 서비스형 NGO가 적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존의 관성들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적 시각을 고수하거나 정당적 관계가 강하게 미치고 있어 행정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점들이 거버넌스의 한계로 드러났다. 또 지역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벽이 있다. 권역별 갈등이 그렇고 학연이나 시민사회의 관계구조 사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잘되기 위해서 지역사회 풀뿌리 차원의 갈등 극복의 과제가 있다.

제도화 측면에서는 거버넌스의 여러 한계와 문제를 도출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갔지만 이를 어떻게 연속성 있게 이어갈지에 대한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다. 시정 거버넌스와 관련해 행정 내부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 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99개에 달하는 위원회 조직이 잘 작동되고는 있는지, 중간지원조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 틀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수원형 모델과 같이 통합적인 관리 틀과 운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남은 1년 동안 거버넌스가 안정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한다.

시민사회분야

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

“시 산하 재단의 통합과 역할 재정립 고민해야”

민간출신 전문가가 평택시 산하 기관장이 됐을 때와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이 됐을 때 정말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민간과 퇴직공무원이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그 차이가 크다. 또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시 산하 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재단이 정책을 내놓는 본연의 역할은 하지 않고 기관을 위탁받아 외형만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각 기관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지역의 각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재단이 위탁 관리하면 행정의 입장에서 관리하기 편할지는 모르지만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재단과 사무국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문제도 짚고 싶다. 시장 당선 직후에는 미쳐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었겠지만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구도심 활성화 문제를 고민했으면 한다.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다. 시청 주변 상권, 송탄 상권, 조개터 등의 구도심 상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체들과 거버넌스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또 국·과장들이 아직 마인드가 준비가 안됐는데 거버넌스팀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싶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문제도 입장을 정리해서 고교평준화를 준비하는 모임의 관계자들과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일정이 바쁜 것은 알겠지만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한다.

도시계획분야

이시화 평택대 교수

도시는 인구를 담는 그릇… “인구·기술의 변화 읽어내야”

도시를 좋게 만드는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시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담아낸 도시를 만드는 것은 시장이나 리더의 몫이다. 이들이 에너지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전국 어디를 가도 평택같이 빨리 변하는 도시가 없다. 과연 이도시가 50년, 100년을 보고 가는지는 걱정이 되더라. 결국 사람이 중요한다.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도시는 인구를 담는 그릇인 만큼 인구의 변화를 제 때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삐삐를 예로 들자면 삐삐가 처음 나와서 막 인기를 끌려고 할 때 스마트폰이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예기치 못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삐삐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실패를 맛봐야 했다. 도시도 기술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도시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제는 사람냄새 나는 도시가 뜬다. 여러 변화의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도시를 만들지가 미래 경쟁력이나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차가 다니는 도로보다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더 넓고 편해야 한다. 평택시가 삐삐처럼 20년, 30년 뒤에 매력 없는 도시가 될까 걱정스럽다. 사람의 얼굴을 두고 꼴값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도 그렇다. 사람이 성형수술을 하듯이 도시도 성형수술을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평택은 국내에서 가장 큰 성형수술을 하고 한다. 어디를 가도 시간을 볼 수 있는 도시. 노인들이 길을 건널 때 힘들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도시 등 사람냄새가 나는 도시가 되야 한다. 이정도면 먹을거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다. 사람다움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화장을 해야 하는데 스토리가 많은 원도심을 잘 성형하고 화장시키면 된다.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 밀고 나가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법정 계획만이 아니고 앞으로 30년, 50년 후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는 어떤 모습이고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

평택하면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올라야 한다. 걷기가 제일 좋은 도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철학이 담긴 도시를 만들고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

일반사회분야

조종건 평택샬롬나비 사무총장

“개발 일변도 정책을 펴온 평택, 양극화도 극심”

한국사회가 전반적(평택포함)으로 ‘절벽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속여야할 고객과, 없애야 할 경쟁자와 착취해야 할 노동자에 대해 적의를 품어야 한다는 말로 축약할 수 있다. 이 나라는 극소수가 대부분의 것을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이다. 개발 일변도 정책을 펴온 평택은 이에 따른 양극화도 극심하다. 개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토지소유자이고 나머지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나라로 다수인 90%가 착취당하는 노예로 내몰려있다. 돈이 돈을 쫓는 사회로 평택도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택은 마치 임대공화국을 방불케 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원주민들이다. 개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소수 특권층은 약탈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미안해하지 않는다. 모두의 희생으로 사회가 준 혜택을 받는 최대 수혜자들인 토지와 건물소유자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가파르게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결국은 정글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는데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행정이 실종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마틴 루버라는 사람이 “사람은 경제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 평택도 ‘준수사회로 진출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3주년을 돌아봤으면 한다.

또 평택을 방문하는 친구들에게 지역을 소개할 때 정작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건물은 여기저기 솟아 있는데 문화와 스토리는 없는 상태다. 없는 게 아니라 개발을 안했을 수도 있겠다 싶다. 가파르게 솟아있는 보이는 건물 배후에 보이지 않는 평택 사회가 갖는 공공성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방자치 시대가 20년이 넘었는데 민주시민의 집단지성을 만드는데 행정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제지상주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발성 있는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공공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지원하는 구체적인 예가 있는가?, 찾아가는 행정을 했는가?, 공공성에 시민단체들이 나섰을 때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 공무원을 개혁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도시를 살리는 첩경이다.

문화예술분야

최승호 대안문화공간 루트 관장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면 큰 위협도 극복 가능해”

위기가 왔을 때 문화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게 장기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평택의 외연은 이미 확장돼 있는데 내연으로 들어오면 스토리텔링이 없다. 지역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삶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나름대로 고덕면 동고리 시골집을 대안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역 문화 활성화는 전문 기획자나 큰 행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며주면서 지역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나 예술을 얘기하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평택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경제분야는 대부분 상위권인데 시민들의 정주와 관련된 지표들에서는 꼴찌였다. 다양한 문화가 형성이 되면 외부의 큰 위협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답변을 듣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분야

박우희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사무국장

“평택하면 떠오를 수 있는 평택형 복지 필요해”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조직이 많은데 과연 몇 번이나 모이는지 모르겠다. 국가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은 정해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데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되질 않고 있다.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파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여주기 좋은 사업만 가져다가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한다.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은 남은 임기 동안에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얼마 전 성남형 복지현장 견학을 다녀왔는데 100% 시비로 부담하는 복지사업이 많았다. 평택이 전체 예산의 30%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딱히 하는 게 없어 보인다. 중앙정부와 매칭펀드로 진행하는 사업 외에는 별다를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평택하면 떠오르는 공재광 표 복지, 평택형 복지는 없는 것이다. 성남하면 청년수당이 바로 나온다. 평택은 그런 대표성을 띤 복지정책이 없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있어야 한다. 시 산하 재단에서 시설을 맡아 운영하면 보기에 좋고 관리가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의 가용성이 관에 투영되지 않으면 시민이 느끼는 복지의 수준은 떨어진다. 관주도형 복지에는 한계가 있다. 성남형 모델처럼 동일법인이 1개 사업장만 운영하도록 해서 민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게 맞다.

농업분야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

“인구 80만이 됐을 때 먹을거리 지도를 함께 고민해야”

전에 시에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파악했던 일이 있었다. 많은 논의를 거쳐 4건의 예산안을 건의했지만 결국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도한 것만큼은 높이 평가한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무인 드론 방재사업 대상의 확대를 검토해주었으면 한다. 현재 슈퍼오닝 농가를 대상으로만 싼 가격에 방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농가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고령 농가에 대한 무인방재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정말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길 바란다. 축사 거리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축산농가들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도 있다. 시민들이 고기를 먹고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고통을 감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올 해는 쌀값 하락이나 가뭄 문제가 참 컸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고민도 있어야 한다. 로컬푸드 문제는 거버넌스로 풀어야 한다. 농민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판매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제 로컬푸드의 개념에서 푸드플랜이라는 공공급식으로 넘어가고 있다. 평택 인구가 80만·100만명을 내다보고,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3만명의 농민들의 생산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80만명이 됐을 때 먹을거리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 공재광 시장 답변

“도시미관·시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 직접 챙기겠다”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 지역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로 산적해 있었다. 민원들로 넘쳐났고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40년에 걸쳐 해결하지 못 한 사업들을 외면할 수 없어 꼭 풀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미군기기 이전과 브레인시티 사업, 삼성전자 유치 등의 현안들도 넘쳐났다. 결국 새로운 동력으로 도시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신성장 경제신도시’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도시 경쟁력을 높여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로 목표를 정하고 달려왔다.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절벽을 부딪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신도시라는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그 바탕위에서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지난해 거버넌스팀을 만들고 1년여 간 거버넌스를 추진하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거버넌스가 정착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 계속 시도하다보면 공직 내부도 변화할 것이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추진해온 과정을 성과분석해서 뭐가 잘 됐고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를 하지 않으면 행정이 안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청토론회나 원탁토론회에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면 불편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서서 자신들의 업무를 과제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퇴직공무원을 산하기관장이나 재단 사무국에 보내는 부분에는 장단점이 있다. 일부 기관장과 사무처장에 민간 전문가를 기용하면서 조직의 내실이 다져지고 외연이 확장되는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이고 만약 퇴직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면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 산하 재단 및 사무국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득과 실을 따져볼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해볼 계획이다.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필요성이 확인되면 과감하게 진행하겠다.

원도심과 신도심 문제를 들여다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다. 소사벌이 개발되면서 남부권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고덕신도시가 마무리되면 다른 지역까지 충격이 확산될 것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살리기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냄새가 나는 도시, 스토리텔링이 담긴 도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공원에 심을 나무 한 그루도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결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건축허가 조건도 강화하도록 했다. 청북신도시의 축사문제도 있었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시의 명확한 방침이 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행위 등과 같이 도시미관이나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는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시장의 입장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다. 복지재단을 꼭 시에서 운영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복지시설도 경쟁을 해야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 성남시의 복지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 또한 이재명식 복지의 주창자다. 재원이 되면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도 줄 수 있다. 그러나 평택과 달리 성남은 도로․도서관․복지관 등의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다. 평택은 아직 채워야 할 게 많다. 이미 다 갖춰놨으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 혹자는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수 백 억원의 예산을 지역사회에 선심성 예산으로 풀면 정치적으로 더 이롭지 않냐”고도 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평택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농어업분야에서는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농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의견을 묻고 판단하겠다. 슈퍼오닝 농가가 아닌 나머지 농가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겠다. 예산은 해마다 늘리고 있는데 얼마만큼 농어민들에게 녹아들어가고 있는지 걱정이다. 평택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는 끊어내고 투명하고 가치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겠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 풀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평택의 발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