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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평택복지재단 문제를 생각한다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평택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 공론화 필요하다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7.06.14 10:36|(867호)

1. 평택시 사회복지 영역에서 오랜 논란과 쟁점의 한 가운데에 평택복지재단이 있다. 평택복지재단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은 그 역사도 오래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복잡다기해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곳은 평택 말고도 전국에 여러 곳이 있다.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복지재단을 해체한 곳도 있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양극화와 고령화 등 여러 요인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며 공공영역의 복지서비스가 증대되는 현실을 고려해 복지재단을 새로이 설립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복지재단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다양하다. 복지재단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에서부터, 설립이 필요하다면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를테면 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한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한가, 민과 관이 파트너십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방향성에 관한 논란, 복지재단과 민간의 다양한 복지단체와 시설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쟁점들이 형성되어 있다. 큰 틀에서는 해당 지역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도 차이가 있어 한 방향으로 결론내릴 수도 없다. 한 마디로 순기능이 많으니 복지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역기능이 많으니 설립이 필요치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의 역량과 시민사회의 역량, 사회복지 영역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 지역 복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필요성과 중요성, 역할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2. 평택복지재단은 송명호 평택시장 재임 시기인 2007년부터 설립 논의가 진행되다가 2008년 10월 발기인 총회를 거쳐 2009년 6월 창립됐다. 그렇다면, 평택복지재단은 설립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창립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과연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감스럽지만 평택복지재단이 지역사회에서 순기능보다는 설립 당시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의 전면적인 공론화와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평택복지재단의 특징은 평택시가 전액 출자한 관주도형의 복지재단이며, 팽성과 송탄보건복지센터 및 그곳에 입주해 있는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관련 다양한 기관들을 평택시에서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소재 대학이나 민간 복지단체 등에 민간 위탁 주었던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복지시설들 대부분을 현재 평택복지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내년과 후년 완공예정인 서부복지센터나 남부노인회관 등에 입주할 시설들도 현재 민간에 위탁되었으나 평택시가 복지재단으로 위탁 주체를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대다수의 복지시설들은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하게 되고 민간영역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소규모 시설들만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평택복지재단은 애초 설립 당시에는 정책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역할은 배제했으나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게 된 이후 김선기 평택시장과 현재의 공재광 시장을 거치며 위탁시설의 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설립 당시에도 조직의 핵심인 사무처장이나 이사장에 공무원 출신이 배치되고, 인사·예산권을 가진 요직에 공무원이 파견되면 심각한 관주도로 편향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는 무시되었다. 설립 초기 사무처장 자리는 공무원이 파견되었다가 이후 민간인으로 대체되었지만, 역대 평택복지재단의 사무처장 자리는 퇴직 공무원이 차지해 오는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 역시 대체로 평택시장이 맡거나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정치인출신이거나 시장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해 오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이사장 자리도 지난해부터 유급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사무처장과 이사장 모두 상근하게 되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3. 시민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만 좋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평택시 당국이나 평택복지재단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은 제한적이다. 갈수록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민간이나 종교단체 등의 창의적 사회복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사회복지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은 평택시 당국의 의중을 크게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평택복지재단이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적인 민간 영역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절반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된 소속 기관 종사자들은 대민서비스 보다는 임명권자나 조직의 상급자들의 의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 관주도의 복지재단의 이러한 역기능을 우려해 복지재단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지역도 있지만, 평택은 복지재단 자체 뿐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전반적으로 관 주도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공공영역이 민간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민간과 공공영역이 서로 보완하고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평택시가 그렇다고 말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평택지역 사회복지 영역은 평택복지재단 소속 사회복지사들과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아무래도 복지재단이 처우가 좋으니 민간영역에서 열악한 처우에도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고 기회가 된다면 복지재단으로 이직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없애려면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복지재단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게 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 평택복지재단이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적 연구 역량을 얼마나 키웠는지도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고, 더 큰 문제는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자리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나 시장 측근인사가 기용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다는 점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탁문제를 비롯해 평택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수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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