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➄ 노인복지 ➅ 지역복지기반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지원해야, 6개 분야 간담회서 공통적 제안
지원금으로는 인건비 충당 못하는 기관도 있어
직원 호봉수 등 고려해 현실에 맞추어 지원 방법 개선 필요
지역복지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복지재단 운영관련 열띤 토론

 

<편집자주> ‘2017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사회복지 간담회가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수요일마다 진행됐다. 간담회는 처음 일정과는 달리 총 3일 동안 6개 복지 분야 기관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수정됐고, 31일 간담회로 ‘2017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를 마무리했다. 신승연 사회복지정책연구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난 31일 복지 간담회는 노인복지 분야와 지역복지 분야의 간담회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➄ 노인복지

 

 

노인복지 분야 복지 간담회에는 김기성, 유영삼, 김혜영, 서현옥 평택시의원과 지역 노인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안의 진행사항 검토와 참석자들의 제안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인복지에서 나온 제안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안의 복지사각지대 위한 대책 마련 ▲노인복지시설 현실성에 맞게 예산 증액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노인 정책 참여 통로 개척 ▲노인복지센터 운영지침 확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평택시 사회복지사에 일정금액 지급 ▲독거노인 가정 방문 및 생활서비스 제공 등이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 복지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표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말뿐인 복지사각지대 대책 아닌, 현행 복지제도로도 도움 못 받는 이들 위한 대책 필요

노인복지시설 현실성에 맞게 예산 증액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 필요

최수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관장


이러한 간담회가 마련돼 복지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민감한 이야기까지 이 자리에서 꺼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라는 용어를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 안에 또 복지사각지대가 있다. 어떤 어르신은 집이 없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다. 평택시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결국 아산으로 그 어르신을 모시고 가 거주환경을 마련했다. 평택에서도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등급이 과거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뉘었지만, 현재는 실효성이 없어 그 구분을 폐기했다. 하지만 지금도 예산을 배분할 때 과거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18가지 기본 사업을 다해야함에도 평택시 노인복지관 4개가 모두 ‘다형’으로 구분돼 예산이 적게 확보돼 노인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기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명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노인복지관 정규직은 9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인건비를 적게 줄 수밖에 없어서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복지시설이 항상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조 때문이다. 현재 시의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들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스스로 나눠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평택서부노인복지관이 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인건비로 3억1000만 원이 사용됐다. 인건비를 정확하게 책정해 지급해 주길 바란다.

 

노인들이 노인복지분야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 개척 필요

노인복지센터 운영지침 확립 필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필요

 

김수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부장


10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들이 개인적인 요구사항만을 말했지만, 지금은 공동체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어떤 어르신은 보행신호등 시간을 늘려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실제 그들의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강민 평택노인복지센터 센터장


현재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지침이 없어서 평택의 노인복지센터가 의견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지침이 세워지고, 종사자들이 임금 등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전미애 평택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생활지도원에서 요양보호사로 넘어오면 50만 원의 임금이 깎일 정도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하다.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자가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급여인상폭은 없는데, 장기요양보건법은 계속 바뀌면서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바뀐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수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일을 다 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평택시 사회복지사에 일정급액 지급해 사회복지사 신경쓰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독거노인 가정 방문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고립 막는 시스템 구축 필요

 

박우희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평택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성남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도 시가 인준한 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매달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500여 명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하면 1년에 3억 원의 예산만 더 확보하면 된다. 개발 사업을 줄여 이러한 지원금을 마련해 평택시가 사회복지사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영호 사회복지정책연구회 부위원장

음주나 흡연보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노인들이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더 높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환경미화원이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거동이 불편해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다. 우리도 환경미화원이 가정을 방문해 쓰레기를 치워주고, 말동무가 돼 준다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고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지원을 받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해 근처에 사는 노인들이 해당 독거노인을 위한 유급 자원봉사, 공공근로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간담회에서의 발언 자율성 관련) 평택시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관계자들이 할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개선사항에 대해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평택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관련) ‘행복나눔본부’를 운영하는 취지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행복나눔본부를 개선해 모금액을 복지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보조금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계속돼 왔다. 하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을 분리해서 지급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조금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

 

유영삼 평택시의회 의원

(간담회에서의 발언 자율성 관련) 평택시에 눈치가 보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토론을 통해 평택시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한다. 어떤 상황에 따라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독거노인 복지 관련) 현재 평택시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문자들이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기도 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독거노인의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김혜영 평택시의회 시의원

(노인의견 청취자리 마련 관련) 평택시의회에서는 노인복지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복지의 당사자인 노인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며 평택시의 노인복지를 개선해 나가겠다.
(복지정책 개선 관련) 시의원들도 다 하나의 기관이다. 복지와 관련해서 많이 듣고, 평택시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발씩 나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소통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서현옥 평택시의회 시의원

(노인복지시설 조례제정 관련) 현재 도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평택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경기도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속한 시일 내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➅ 지역복지기반

 

이어 진행된 지역복지기반 간담회에는 김기성, 유영삼, 이병배 평택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역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었다.

특히 이 시간에는 평택시복지재단과 관련된 시의원 및 기관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토론에서 시의원과 각 기관 관계자들은 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복지재단이 평택시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복지재단이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전문성 부족, 복지 획일화, 정치적 운영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례를 재정해 복지재단이 대다수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재단관련 토론 이후에는 참석한 기관 관계자들이 제안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언급된 사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직제규정 마련 ▲정신장애인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 등 공공인프라 확충 필요 ▲정신장애인 병원 퇴소 후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중간 거주시설 마련 ▲자활센터 사업 공간을 위해 평택시 유휴지 무상 임대 ▲송탄푸드뱅크에서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이었다.

다음은 평택시복지재단 관련 토론과 일반 지역복지 토론을 구분해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표잘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평택시복지재단 관련 토론

시설운영만을 담당한다면 복지재단 필요성 의문

복지재단은 평택시 복지 위한 연구와 지원에 치중해야

 

김기성 시의회 부의장

평택 복지시설 중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남부노인복지관이나 서부노인복지관도 결국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설 운영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복지재단이 필요한 지 의문이 든다. 시설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영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재단은 복지 분야 연구에 치중해야 한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두 개의 시설만 담당하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을 견인하는 역할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복지가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환경은 지양해야

1개 기관이 같은 분야 동일 사업장 중복해 위탁받을 수 없게 하는 제도적 보완책 필요

 

박우희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평택시 대부분의 복지시설을 관리하면, 평택의 복지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사회복지영역은 정치에서 벗어나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운영하는 기관의 평가는 C나 B를 받을 정도로 좋지 못하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복지재단이 평택시 복지시설 대부분의 운영을 맡으면, 전문사회복지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퇴직공무원들이 복지재단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1개의 기관이 같은 분야의 동일 사업장을 중복해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복지재단이 각 분야의 사업장 1개만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사업장은 민간영역이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향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복지재단과 관련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기관 시설장들이 모두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반 시설기관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택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를 통해 복지재단이 일부의 시설만 표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시설 중 어디까지 복지재단이 운영할 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필요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을 한 전문가들이 복지시설 운영하는 것 필요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

복지시설 중 어디까지를 민간영역이 맡고, 복지재단이 운영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민간영역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 논의를 통하여 위탁시설이 확대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복지재단을 만든 이후 책임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고, 전문가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임자가 자주 바뀌면서 재단이 자리를 못 잡은 것도 맞다. 복지재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유영삼 평택시의회 의원

복지는 시설을 잘 관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이 복지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갖고 일방적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한다면 오히려 평택의 복지가 퇴보할 것이다.

 


재단이 운영하면 안정적 경영 가능 ... 다양성은 사라질 것

민간영역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마련 필요

 

이희윤 평택시청소년센터 팀장

복지재단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청소년문화센터를 민간영역에서 운영했던 것과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재단이 운영하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됐고, 설비는 시에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안정적이고, 이에 따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반면 청소년 문화 영역의 다양성은 사라졌다. 과거 다양한 민간영역이 청소년 문화 사업을 담당했을 때는 다양한 철학과 가치가 반영됐지만, 지금은 획일화됐다. 복지재단의 시설 운영도 획일화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복지시설을 민간이 운영토록 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승연 사회복지정책연구회 위원장

민간영역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여줘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복지재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해 나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 지역복지 토론

 

종합사회복지관 직제규정 마련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서 나와 생활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확충도 필요

정신장애인들, 병원 퇴소 후 잠시 대기하는 중간 거주시설 필요

 

박인희 부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현재 평택시는 종합사회복지관 직제규정이 없고, 정원에 대한 규정도 없다. 현재는 상위법만 갖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이 있는데, 평택시가 이 기준을 지켜주길 바란다.

 

 

 

김종석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나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그룹홈 등 공공 인프라를 확장해 이들 장애인이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저소득층 복지 분야에서 의료간병인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간병인들이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는 처우로 인해 간병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간병인 공급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간병인을 모집해야 한다.

 

박연순 평택외국인노동자힐링센터 센터장

정신장애인이 병원에서 퇴소하고, 공동생활과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단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자활센터 사업 공간 마련 위해 시의 유휴지 무상 임대해야

송탄푸드뱅크,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필요

 

김양수 평택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인건비가 부족해 실무자들이 야근할 때 수당을 챙겨줄 수 없다. 시가 100% 수당을 보존해 주지는 못해도, 일정부분만이라도 수당을 지원해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자활센터가 독립된 건물을 갖고 있지 않고, 임대료를 지급해서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임대료가 자활센터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 시의 유휴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이러한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호정 송탄푸드뱅크 소장

송탄푸드뱅크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어 후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사회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푸드뱅크의 지원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개선해 주길 바란다.

 

 

 

신승연 사회복지정책연구회 위원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 간담회 한 번을 통해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바로 진행된다거나 조례가 바로바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올해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점점 짜임새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들의 요구사항 뿐 아니라 이곳에서 나온 이야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범론적 토론도 진행됐다는 의의가 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시의원들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각 기관에서도 이번 간담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회나 집행부와 소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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