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2017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사회복지 간담회가 지난 15일부터 6월 14일, 매주 수요일마다 총 6개 복지 분야(아동 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장애인 단체기관, 노인 이용시설, 지역복지기관·단체)를 4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정영호 사회복지정책연구회 부위원장이 사회로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분야와 장애인 단체 분야의 복지 간담회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➂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기의 철저한 관리해야

저상 버스 시스템 잔 고장 많아…버스 기사들, 리프트 이용방법 숙지 필요

장애인에 불친절한 기사 있어…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교육 필수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분야 복지 간담회는 오명근, 유영삼 평택시의원과 지역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 사안의 진행상황 검토, 참석자들의 제안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날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분야에서 나온 제안으로는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기의 철저한 관리 ▲저상 버스 시스템 관리 및 버스기사들의 리프트 이용방법 숙지 ▲장애인 콜택시 운행 범위 확대 및 예약 시스템 개선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차량 등록으로 혜택 제공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해 보조금 지원 ▲그룹홈 확대 ▲공무원들의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 및 기초 수화교육 의무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에 따라 이행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분야 복지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표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범위 지자체로 한정, 예약제도 불편

경사로 설치 안 된 음식점 많아 휠체로 이동 어려움

홍석준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전동휠체어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다. 타 도시 같은 경우 큰 역 주변에 급속 충전기가 있어 한 번에 4대가 충전 가능 하지만, 평택시의 급속 충전기는 턱 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평택시 보건소 앞 급속 충전기는 고장이 나 있어 사용할 수도 없다.
장애인 버스 시스템의 잔고장이 많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버스 기사들이 리프트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더욱이 장애인들에게 불친절한 기사들도 많다. 버스의 장애인 시스템 관리 및 장애인 인식과 관련된 버스기사의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범위가 시 지역으로 한정된 것도 문제다. 현재는 타 지역의 병원을 이용할 때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제한돼 있다. 장애인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할 상황이 있지만, 콜택시도 이용 못하고, 저상버스 중 광역버스가 없어 이동권의 제한이 있다. 또한 콜택시의 예약제의 불편한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콜택시를 이용하기위해서는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하는 부분과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하여야만 해 사용불편하다. 관련해 개선이 시급하다.
음식점 중 경사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 어떤 시에서는 경사로 설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택시는 미비한 상황이다.

공용주차장, 청각장애인들 차량처럼 다른 장애인 차량을 등록해 혜택을 누려야

장애인생활시설 보조금,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해 지원할 필요성 강조

기초수급자 노동으로 기초수급 감면자립의지 확립을 위해 감면 비율 축소 필요

김준 꿈찬공동생활가정 원장

현재 평택시 공영주차장에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차번호를 등록해 두 시간은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다른 장애인들도 확장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구분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남은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어떤 시설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보면 평택시장은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건물주로 하여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사로도 없는 건물이 많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권보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혜진 평안밀알센터 센터장

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센터가 이용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평택시의 지원은 없다. 이 때문에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나 경영의 문제로 제한적으로만 수급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시의 지원으로 더 많은 수급자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장애인의 기초소득을 감면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 의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기초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준호 사회복귀시설 나무 시설장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임금을 받으면 수급이 깎이는 문제가 있어 수급자들의 자립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수급의 50%만 감면된다고 해도 일을 한다는 사람이 많지만, 현재는 70%가 감면되는 실정이다. 기초수급자들이 탈 수급을 한다면 감면된 수급액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시행되는 감면 비율을 줄여 기초수급자들이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례제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해 달라.

아동재활원 졸업한 아이들 거주할 수 있는 그룹홈 부족 ... 확대 방향 모색 요구
공무원들의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과 기초적 수화교육 필요

박경아 동방아동재활원 원장

아동재활원을 졸업한 아이들은 연고자한테 돌아가거나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내야 하는데, 평택에는 그룹 홈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로 재활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멀리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룹 홈의 확대로 이러한 아이들이 평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김윤숙 평택시수화통역센터 사무국장

2016년 수화통역센터 요구에 의해 수화통역사가 관공서에 1명 배치됐지만, 이에 대한 인건비는 평택시가 지급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센터의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공서에 배치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시가 지급해줬으면 한다.
공무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청각장애를 장애로 보고 있지 않을 만큼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평택시가 진행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지금은 수화통역센터가 밖에 걸려 있는 행사 현수막을 보고 관련 부서에 연락해 수화통역사를 보내 준다고 하는 실정이다.
또한, 수화화통역센터 업무를 위해서는 외근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센터가 보유한 차량이 1대 밖에 없어서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일처리를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수화통역센터와 비교해도 이는 열악한 편이다. 청각장애인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

법에 명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목표 비율대로 우선구매대상기관 생산품 구매해야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서비스 정보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이성진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실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의 경우 0.5%도 안 된다. 법에 규정된 대로 관리주무부관의 인식을 개선해 평택시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사람이 없어 사회복지사가 현수막을 설치하러 다니는 경우도 있다. 또한 디자인이나 인쇄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품질이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부담으로 전문가를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인건비 부족으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미리 사용했다가 추경 받은 금액으로 대체하는 순환방식이 되풀이되다 보니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을 쓸 수 없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경호 합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평택시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재돼 있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직업재활이 있는지, 휠체어를 수리 받을 수 있는지 등 장애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이 필요하다.

황석중 아나율의 집 원장

중증장애인과 규모가 큰 장애인 시설에 배분되는 예산은 많지만 규모가 작은 시설이나 신생 시설에 경우에는 지원이 부족하다. 규모가 작은 시설이나 신생시설도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룹홈이나 거주시설 등을 규모가 큰 시설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오명근 평택시의회 의원

이러한 간담회에 집행부도 함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법령을 찾아서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집행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나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현재 평택시는 2억 원 가량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와 협의를 통해 앞으로 법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영삼 평택시의회 의원

(장애인 교통인프라 관련)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 평택시가 진행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을 실시하라고 요청은 하지만, 하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평택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그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복지예산 관련)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뭉쳐서 힘을 만들고, 집행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시의원을 활용해 달라.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➃ 장애인단체기관

이어 진행된 장애인단체기관 분야 복지간담회에는 유영삼 평택시의원만이 시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했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부, 경기도 농아인협회 평택시지부,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평택시지회 관계자와 복지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했다.

장애인단체기관 분야에서 나온 제안은 ▲장애인 체육회 예산 확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공무원 수화교육 의무화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수화교육 진행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확대 ▲장애인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었다.

다음은 장애인 장애인단체기관 분야 복지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표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위해 예산 증액 필요

장애인 전용 체육관 등 인프라 확충 필요

최철수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부 지부장

장애인 체육회 예산이 일반 체육회에 비해 너무 적다.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체육회를 일반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장애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장애인단체장들이 장애인 체육회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평택시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전국대회나 도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평택시 장애인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용 체육관이 없어 연습 공간이 모자란다. 평택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LH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평택시에 기부한 것이다. 이처럼 삼성이나 LG의 지원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원으로 만들어진 체육관도 시에서 운영에 신경 써서 편리하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장애인 단체들이 평택의 여러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받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평택도시공사로 위탁 운영권이 다 넘어간 상태다. 장애인 단체가 운영할 때 적자가 났음에도 미래를 보고 손실을 감수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위탁 운영이 연장되지 않아 장애인 단체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만 보게 되었다.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수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수화교육 진행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해야

김윤숙 경기도 농아인협회 평택시지부 사무국장

공무원들이 청각장애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화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무원들이 신청을 하면 수화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필수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수화교육 이수증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수화교육을 의무화해서 공무원들이 수화를 배우고, 청각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평택시의 어린이들부터 수화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수화를 가르칠 수 있다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스에 취약한 장애인들에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보 접근성 확대 필요

장애인들의 교육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 필요

김미숙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평택시지회 협회장

정보화시대다. 하지만 디지털 장비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 장애인들도 시대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현재 장애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정보화협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협회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없어 장애인들이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한 실정이다.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장애인들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이동이 불편해 이용하기 어려운 점은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협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영호 사회복지정책연구회 부위원장

(장애인 전용 체육관 관련) 지금 당장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을 수 없다면 일반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공공시설 부분에서 장애인우선이용권을 주는 방법이 한 가지 방책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체육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일반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물리적으로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영삼 평택시의회 의원

(장애인 체육회 관련) 과거 평택의 유도부는 세계 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기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지만, 평택시의 무관심으로 지금은 그 인재들이 평택을 다 떠났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예산 등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 관련)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이 선행돼야 한다. 용역을 통해 건립 예산 및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는데, 지금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용역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수화교육 관련) 모든 읍면도에 수화 통역사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수화의 기초라도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예산 관련) 평택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진다면 다른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지만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