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예산지원으로 분야 복지 예산 증가하면, 다른 복지 예산을 축소해

2016년 간담회 이후 개선사항 미비…관심 갖고 중간점검 및 시와 의회 설득과정 필요

신승연 위원장 “지엽적인 이야기보다는 정책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의견을 제시” 당부

<편집자주>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와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는 ‘2017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사회복지 간담회가 지난 5월 17일 평택시의회 의원 및 아동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신승연 사회복지정책연구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엽적인 것은 피하고, 정책을 담아낼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며 “기관마다 시 의원에게 제안을 할 때 정책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제안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나눈 내용을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으로는 ▲5월 24일,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장애인단체기관 ▲5월 31일, 노인이용시설 ▲6월 14일, 지역복지기관·단체 간담회가 진행된다.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➀ 아동 복지

상처받은 아동들을 위한 심리상담사 배치 필요

바우처사업 신청 기간 확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아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 개선 필요성

아동분야 복지간담회는 김기성, 김혜영, 이병배 평택시의원과 지역 아동복지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작년 간담회 제안부분 진행상황(표 참조) 검토, 각 기관 관계자들의 제안 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2016 제안사항 모니터링에서 신승연 위원장은 “2016년 제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저조한 부분이 많다. 모든 정책이 한 번에 수립되고 반영되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제안사항에 대한 중간점검과 총체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아동복지분야에서 나온 제안으로는 ▲심리상담사 배치 ▲바우처사업 이용기회 확장 ▲학교와 아동시설에서 의무교육 중복이수 문제 해결 ▲베이비박스 통해 들어오는 영아, 호적문제 해결 ▲학대 아동위한 아동쉼터 조성 ▲지역아동센터 임금 조절 ▲아동 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은 아동분야 복지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표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영호 사회복지정책연구회 부위원장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왕따 문제나 아동 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의 정신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나 심리치료프로그램이 평택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역을 순회하며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우처사업의 신청기간도 문제다. 바우처사업 대상자들이 현재는 일 년에 두 번, 일정 기간에 한해 접수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접수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의 문을 넓혀야 한다.

임천명 섬기는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현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의 심리상담을 예약하면 두 달 후에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상담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 두 번의 상담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조리사 인건비 개선도 시급하다. 지원 받는 아이들 급식비의 20%가 급식조리사의 인건비로 책정되고 있는데, 현재 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아동들의 인원이 적어 임금이 상당히 적다. 더욱이 아동의 출석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시의 급식비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아동 80%이상 출석하면, 100% 인원으로 급식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평택시도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리사의 급식비를 20~30만 원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정숙 해피홈방정환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우리 센터는 급식조리사에게 지원 여부를 떠나 고정적으로 45만 원을 임금으로 준다. 지원받는 급식비로 이를 충당할 수 없어 센터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조리사 임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후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아쉬움이 있다.

김월라 서정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아동분야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직도 열악하다. 이 때문에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고, 이는 분명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노인이나 청소년 복지예산에 비해 너무 적으며, 연간 예산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아동 분야의 예산 증가분이 다른 복지예산에 비해 적다.

김순구 가나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평택시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시가 지역아동센터 생활지도선생님들에게 시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만한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택시 조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는 연 1회 개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의무 회의 개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학교와 시설에서의 중복적 안전교육으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으로 아이들 놀 권리 확보해야

베이비박스 통해 들어오는 영아, 호적 등록으로 병원 및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학대당한 아동 위해 보호쉼터 마련 급선무

아동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시설 확보 필요

최승운 성육보육원 사무국장

보육원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교육은 학교에서도 받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중복교육이다. 보육원에서 받은 의무교육은 최종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만 확인하면 보육원에서의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육원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문제도 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게 될 경우 부모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아 처리가 안 되고, 부모들이 거부해 호적도 만들지 못한다. 호적이 없으면 병원치료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도 시장의 권한으로 호적을 만들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또한, 학대당한 아동들이 보호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적근거는 있고, 지자체장은 공동생활과정 중 하나를 전용쉼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평택시에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

전민수 사회복지시설위원회 위원

아동을 위한 시설 부족으로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이 없다. 다방면으로 알아보다가 신장1동에 있는 국제교류센터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연락을 했는데, 조례가 있어서 국제교류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대관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 반면 공무원이 대관을 신청하면 5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아동들이 활동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김혜영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동 상담과 관련해 현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동상담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상담과 관련한 예산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신경쓰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의원들이 업무가 많아 복지에 신경 쓴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잘 알고 있다.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시의원을 ‘터치’해 달라. 그렇게 소통한다면 현재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작년 간담회를 하고 나서 행정감사를 할 때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따진 적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부족했다. 올해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처리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평택시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평택시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을 증액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사회복지예산이 제한적이어서 한 분야의 복지 예산을 확충하면, 다른 분야의 복지예산이 감축되는 실정이다. 현재 평택시는 건설 분야에 사용하는 예산이 많은데, 그 일부를 사회복지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치적으로 아동과 관련해서는 ‘맨파워’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아동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표’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아동복지의 확충과 아동복지와 관련한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1년에 한두 가지만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➁ 청소년 복지

청소년시설 및 종사자 확대로 더 많은 청소년이 복지혜택을 누려야

보조금 확대해 청소년문화센터의 목적사업 늘려야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자립 위한 인프라 마련돼야

이어 진행된 청소년분야 복지간담회는 김기성, 서현옥, 오명근, 박환우 평택시의원과 지역 청소년복지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작년 간담회 제안부분 진행상황(표 참조) 검토, 각 기관 관계자들의 제안 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복지분야 간담회에서도 신승연 위원장은 지난 간담회의 제안이 실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신 위원장은 “취합된 모니터링을 살펴보면, 시행중인 부분과 아직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 등 절충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 계속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시와 의회를 압박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청소년복지분야에서 나온 제안으로는 ▲청소년재단 시설 및 종사자 확충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자립 위한 시설 마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충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 청소년 참여 확대 ▲도시계획 수립 시 청소년 시설 추가 설치 계획 함께 검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청소년위한 중장기계획 정기적으로 마련 ▲시설 및 관공서 순회하는 셔틀버스 운영 등의 의견이 나왔다.
다음은 청소년분야 복지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표자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종규 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

현재 청소년재단이 담당해야 하는 평택시 청소년은 6만 명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6000명 정도만 청소년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지도자 한 명이 현재 청소년 120명에서 2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지도자 확충을 통해 지도자 한 명당 100명 정도까지 담당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연차적으로 시설의 수를 증가시켜 안정적으로 청소년문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센터의 사업 중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하는 목적사업은 총예산에 10%정도에 불과하다. 보조금을 확보해 이를 30~40%까지 확충해야 한다.

최승운 성육보육원 사무국장

성육보육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로, 현재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이 갑자기 사회로 나가 정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들의 정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평택시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청소년자립을 위한 시설 설치를 별첨이나 특별사항으로 표기해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최중호 평택 YFC 총장

청소년을 위한 하드웨어(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가 필요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 평택시의 청소년 예산을 살펴보면 90%가 청소년재단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공모 규모도 1억 원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증가해야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원규 한국방정환재단 경기지부 지부장

취약계층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고등학생이면 지역아동센터에 신규로 입소하지 못한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신규로 등록돼 취업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청소년들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선심 쓰듯이 청소년들에게 ‘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와야 한다’며 청소년을 모집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담겨야 한다.

박우희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책이나 예산을 마련할 때 행정분야의 인력만으로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버넌스 모델이다. ‘참여예산제’나 ‘열린예산제’ 등을 평택시도 도입해 시가 사업이나 예산을 계획할 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로 가능하다.

소태영 평택 YMCA 총장

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청소년 시설 건축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도 고덕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청소년 시설을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지 의문이다. 시 의원들이 앞장서서 도시계획 시 청소년 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길 바란다.
또한, 국제교류재단과 같은 큰 공간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

권경숙 태광중학교 교육복지사

성남시와 같은 경우 교육복지사와는 다르게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 학생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평택시도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이희윤 청소년문화센터 팀장

청소년 중장기계획을 과거에 세운 적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된다.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짧은 주기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청소년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안중이나 팽성 같이 외진 곳에 위치한 문화의집도 순회하고, 나아가 관공서나 복지시설 등에도 순회한다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주민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은애 진로직업체험센터 팀장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체험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교통이다. 진로체험처 방문을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교통이 불편해 참여가 어려웠던 농촌체험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수진 팽성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이 연장이 됐지만, 안중이나 팽성 같은 경우 교통이 불편해 늦게까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셔틀버스가 문화의집과 연계가 된다면 아이들이 시설을 늦은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지금 논의해야 한다. 시설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시설설립을 위한 관련절차도 많기 때문에 청소년 인구가 증가해 필요에 따라 확충 계획을 세우면 너무 늦다. 지금도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평택시의 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도 시설 확충 논의를 해야 한다.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의회가 함께 하겠다.

오명근 평택시의회 의원

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순환근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관련 사업계획서가 통과돼도 담당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이를 위해서 행정부의 인사정책이 최소한 한 사람이 2년 정도는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현옥 평택시의회 의원

평택시의 전체 예산 중 0.3~0.4%만 청소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현재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비전1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해 청소년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박환우 평택시의회 의원

청소년관련 사업은 교육지청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시행 중인 청소년 사업을 위해 조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교육지청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3년 간 해당 조례 마련을 위해 교육지청과 논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자리를 마련해 더 많은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