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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권교체가 곧 위대한 새 역사다김종기의 한국사회 읽기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7.05.10 11:35|(862호)

문재인정권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국민과 정권의 무능
과감하고 망설임 없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적폐청산으로 진정한 통합의 새 시대 열어야

1. 어렵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드디어 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수령을 넘어 역사의 차원을 달리했다. 우리 국민은 한낱 강과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아무도 되돌아 갈수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다. 정권교체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역사이다. 제19대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호의 조타수이며 타격조이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바로 우리 국민들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이 명령하고, 역사가 부여한 시대적 과업을 뚜렷이 주시해야 한다. 노련한 조타수처럼 한 치의 오차 없이 방향을 잡고, 백전노장의 명사수처럼 한발의 실수 없이 민주주의의 적들을 타격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닫힌 사회의 어둠의 적폐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망설임 없이 과감하면서도 단호하게 어둠의 적폐들을 없애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이고 궁극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를 가장 강하게 하면서 그 국민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고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화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유일한 시스템임을 알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당연한 제도가 아니라 인류가 피를 흘리며 발전시켜온 가장 위대한 제도이고, 장기적으로 강하며,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갈 소중한 미래가치임을 알게 해야 한다. 인류역사는 소수만의 특권을 위해 절대다수의 백성들이 천민이며 상놈으로 존재하는 세상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이고 권력이며, 모든 개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는 오직 민주주의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경제의 성장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며, 우리 나라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차별화되고도 유일한 통로임을 확신하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좌나 우만의 이념과 가치가 아니라 좌 우 모두가 공유해야할 공동의 가치이다. 좌와 우는 민주주의가 비상하는 두 날개이고 균형이다. 민주주주의의 확고한 가치와 문화 위에 새로운 미래는 봄의 생명처럼 무성하게 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2.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에게는 애증이고 마음의 빚이다. 노무현정권이 통치 권력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사회는 열리고, 우리 국민들은 편하게 표현하고, 그 흥과 끼를 마음껏 분출했다. 그러나 정권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장시킬 현실적인 전략과 책략이 부재하고, 정권이 국가를 관리하고 통제할 통치의지를 보이지 않자 기득권은 정권을 얕봤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정권을 넘어 민주주의를 조롱했다. 민주정권은 무능하고, 민주주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켰다.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과 피 흘림의 대가로 쟁취한 민주정권이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자기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것은 대국적인 관용이 아니다. 이는 순진함과 어리석음을 넘어서 분명 민주시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죄이다.

노무현 정권은 민주정권임을 자처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표방했지만 어설펐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거추장스러워하게 했고,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 또는 돈의 탐욕을 위해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기꺼이 민주주의를 포기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 드디어 노무현 정권이 퇴장하고 보수로 포장된 퇴행적 정권이 출현했다. 민주주의는 급속히 퇴보했고, 그들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를 이권을 챙기는 사냥터로 전락시켰다. 이런 퇴행적 보수정권이 출현하는데 가장 기여한 것이 바로 노무현정권의 무능임을 직시해야 한다.

 

3.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정권의 실수를 냉철히 성찰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들은 보수를 가장한 어둠의 적폐세력들이다. 이들의 안중에는 과연 국민이나 국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과 탐욕이 존재할 뿐이고, 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여전히 기득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자원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권력 노하우를 가지고 국가의 핵심을 광범하고도 뿌리 깊게 장악하고 있는 자들임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적이 무엇임을 명확히 하되, 선량한 국민, 양식 있는 대다수의 보수와는 분리하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를 가장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얕보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적폐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한다.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하며, 승리해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며, 민주주의는 강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했다. 전광석화 같은 결단이 필요할 때 좌고우면하는 것은 아군의 전투력과 민주주의의 방어력을 무장해제하는 자기 모순적 실책임을 통찰해야 한다. 우리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통치 권력을 강화하는 것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은 상보적임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적 통치기반이 약화되고 붕괴될 때 결국 국민의 기본권은 위협받고 국가적 부조리는 심화됨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다. 민주주의적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고 확산하고 영구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과 책략을 개발하고 과감하고 주도면밀하게 집행해야 한다. 우리는 적폐 세력들이 나라를 도둑질하는데도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임을 눈앞에서 보았다. 하물며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어설픈 형식주의나 균형, 그리고 탕평적 인사는 일을 지연시키고 망칠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통치기반과 가치가 이 나라의 중심가치로 확실히 정립되고 주도적 흐름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나 자신을 가장 편하게 하고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가장 잘살게 하는 소중하고도 유일한 가치임을 느끼고 확신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체험을 개인을 넘어 집단으로 확산하고, 세대와 시대를 넘어 영속하게 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시민문화에 기반 한 벤처기업과 IT산업 육성, 그리고 문화콘텐츠사업의 육성이 오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가가 무엇을 주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민주주의의 가치와 문화를 정착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룰과 상생적 경제생태계를 만드는데 매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미래사업은 피어나는 것이다.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새로운 꽃씨를 뿌리면 꽃나무는 무성하게 피어나고 새로운 벌과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날아드는 법이다.

 

4. 정치는 현실이고 머리 숫자의 싸움이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정권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선거운동과정에서 노정된 민주세력간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진영의 협력과 연합, 통합 체제를 신속히 복원하고 구축해야 한다. ‘노사모’로 대표되는 주도세력의 내부적 폐쇄성과 공격적 대결의식을 자정해야 한다, 전략적 포용력이 부족한 협소하고 옹졸한 행태를 버려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통합의 정치력이 절실하다.

서두르지 말고, 어설프지 말자. 광범하게 인재들을 영입하고, 과감하고 주도면밀하게 집행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과 시스템이 없는 즉흥적인 통치행위는 무장되지 않은 군대이고, 자멸이다. 진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확실하게 타격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두려움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국민이고 정권의 무능이다. 출발할 때 환호 받는 정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과업 즉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확고히 뿌리내려 퇴장할 때 박수 받고 역사에 길이 남는 민주정권이 되길 기대한다.

 

김종기 문화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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