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권력기관 개혁 등 공정한 사회 열망 높아
재벌 개혁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대도
더민주 문재인…적폐 청산·소득불균형 해소·국민참정권 확대 약속
한국당 홍준표…‘강성 노조 개혁’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강조
국민의당 안철수…양질의 일자리·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제시
바른정당 유승민…북핵 폐기 전략·중부담-중복지 전환 시사
정의당 심상정…재벌개혁, 일·가정 양립 대책 공약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이 제공하는 정치공학과 특정 프레임 논리, 검증되지 않은 비방전 등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가 방송 공개토론 자리에서 자극적인 가짜뉴스들을 서슴없이 쏟아내는 양상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가 다수의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특정 계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수법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종합한 유권자들이 요구한 10대 핵심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정책검증을 돕고자 한다.

유권자가 요구한 10대 우선 정책과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정책 전문가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에 걸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선정됐다. 정책 수요조사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였으며, 응답률은 16.3%였다.

10대 핵심정책 외 ▲정책 종합 질문 ▲총 공약과 우선순위 및 대차대조표 ▲17개 시도별 공약 수용여부 등에 관한 회신자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정책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소방관, 교사, 경찰, 사회적기업, 고용형태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주 52시간 근무 준수, 공휴일 민간적용·연차휴가 촉진) / 창업국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 도입 /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상향 /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적폐 청산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로 고용형태에 따른 양극화 해소(공공부문 상시일자리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 저임금 노동 해소를 통한 양극화 해소(최저임금 1만원(2020년)과 생활임금제 확산) / 기초연금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기초연금 소득하위 70%어르신에게 월 30만원 지급)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책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 /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정책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는 정경유착 근절이며, 그 다음으로는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 /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을 통해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 정립 /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반칙과 특권 해소의 출발점으로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 젊은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 보장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등 재벌의 갑질 횡포 처벌 강화 /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및 공정위의 조사역량 강화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OECD 수준으로 절반 감축) / 양질의 저렴한 주거 지원(신혼부부에 30% 할당하는 공공임대주택 매면 13만호 공급) / 자녀 양육·교육비용 부담 경감(만 0～5세 아동 월 10만원 수당 도입, 15세 이하 아동 진료비 국가책임제) /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칼 퇴근법 제정, 근로시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 / 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은?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 추진 /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경제 신성장동력 제공(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해 러시아와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중장기적 구축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 건설을 통한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 / 남북기본협정을 체결(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에 맞게 새로운 합의 도출)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은?
기초연금 인상(소득하위 70% 어르신에 월 30만원 지급) / 국민연금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 / 치매 국가책임제(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Smart KOREA 구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 혁신 촉진을 위한 견고한 ICT 생태계 조성(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 및 기반 기술 지원육성)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Start-Up(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정책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 작은 청와대로 개편하여 비선실세 소지 차단 / 국회 개혁을 통하여 특권은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 운영(국회 양원제 개편.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특별감찰관제 혁신 등을 통해 권력형 비리 원천 차단(감찰대상 수석비서관에서 행정관 이상으로 감찰대상 확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청년 전담 부서 신설(여성가족부→여성가족청년부) / 글로벌 청년 인재 10만명 양성 / 청년 문화인‧청년콘텐츠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한국형 실업부조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안전망 완비 /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부 신설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장애인의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일자리 확대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정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마련 /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기업 氣 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및 월 15만원 아동수당 도입. 셋째부터 대학 교육비까지 100% 지원)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책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합리적 검찰개혁 / 사법 개혁적 차원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경찰은 수사전문가로서 책임수사,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수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통제) /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조정 / 경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 보장 / 검찰총장 외부인사 임명 / 과도한 검사장(차관급)급 조직 정비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정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대폭 완화 및 노조 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최저임금 임기 내 1만원 실현) /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 희망사다리와 계층이동 사다리를 통해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공정거래관련 법령에 의무고발요청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 /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대기업의 독단적 경영 전횡 방지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은?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임신기 육아휴직제 도입. 출산휴가급여 200만원 상향.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로 확대) /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 ‘+α(플러스 알파)’로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 100% 지원 / 자동육아휴직제 등으로 엄마·아빠의 안정적인 육아휴직 보장 / 저출산 극복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인구정책수석을 신설 / 직장 및 가정어린이집과 취약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 아이사랑센터 설립 통해 임신부터 보육까지 ‘원스톱 육아서비스’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에 공공임대 30만호,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55만호, 2030세대 임대료 보조하는 ‘주택수당’ 신설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은?
헌법에 입각한 평화통일 지향(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으로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 분단 상처 치유와 해결,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지원 / 이산가족 수시상봉, 서신교환, 자유왕래, 고향방문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 등 특수 이산가족 상봉과 송환 적극 추진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강화 / 북한인권재단 출범 / 인도주의에 입각한 북한 지원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취약계층, 중증장애인 등) / 2022년까지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 국민연금 소득상한월액 상향 조정 검토 / 치매등급기준 완화로 치매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 2만원으로 인상 및 2만원 초과시 단계적 정률구간 설정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및 홀로어르신사랑잇기 사업 확대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튼튼한 제조·서비스업의 토대 위에서 4차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하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미래의 먹거리를 이끌 창의적 인재 양성과 산학협동 등 창의적 교육과 기업의 소통 융합으로 그 토대를 구축하면서 loT, AI, 로봇, 첨단 바이오, 문화콘텐츠 분야 등 먹거리 산업의 육성을 이뤄나가겠음. 정책의 초점도 4차산업 분야와 연계된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 등에 집중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정책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특별사면 금지)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현관의 처벌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강화 /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민투표의 범위를 확대 /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선거연령 18세 추진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화(대-중소기업간 신입사원 초임격차를 현재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인상) / 최악의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 실시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 /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감면 / ‘고용상황평가제도’를 도입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정책은?
국가가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조세는 소득재분배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고소득자나 자본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재정지출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책은?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권을 보장하고,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 인적 분리 추진 /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배심원제를 도입 / 외부기관에 검사파견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 경찰 지도부의 부당한 지휘권 행사 금지 / 진술녹음 확대 등 경찰권 행사 시 인권보장 강화 /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내정보 수집권한과 보안업무 조정, 수사권 폐지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정책은?
시장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생태계 조성 /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희망사다리를 구축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기능 강화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재벌범죄 엄중 처벌 및 사면 제한) / 지주회사 규제의 실효성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 /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등 확대. 회계시장 투명성 강화)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은?
월 10만원의 만11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 도입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아동에 대한 예방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정책을 구현 / 현재는 제재국면이므로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모색 / ‘평화관리 → 평화구축 → 평화통일’ 과정 즉, ①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 군사적 억제력 강화로 평화유지, 전쟁예방 → ②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조항들 이행, 북핵문제 해결로 ‘안정된’ 평화상태 구축 → ③6.25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과정 주도 / 비핵화 진전, 평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도적 지원, 교류, 남북경협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상봉 등 신중하게 재개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은?
65세 이상 저소득 소득하위 50%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자산의 통합 가상관리계좌 도입 /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강화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적극 대처 / 노동의 기회를 통해 능력활용과 사회공헌이 가능토록 일자리 제공 / 경로당의 ‘노인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 개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 동력확보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 /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 산업생태계를 조성(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 / 원천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4차 산업혁명 선도(민관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구하는 ‘국가 기술융합 센터’ 설립) / 규제 체계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개선 / 창업지원 컨트롤타워 ‘창업중소기업부’ 설치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정책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각 기관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김영란법의 정착을 유도함과 아울러 독립된 반부패기구 및 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3권분립 원칙하에 분산 / 민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칼퇴근법 제정 / 초과근로시간의 상한을 낮추고, 1년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 창업을 꿈꾸며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확대 / 해묵은 규제 원샷 해결 /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규제개혁,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벤처투자 세제 혜택, 초중등 창업교육 의무화,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정책은?
비정규직 감소, 최저임금을 3년 내에 1만원으로 인상 / 체불 임금 국가 대신 지급 / 임금인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은 국가가 4대보험금 지원 / 갑질횡포 근절 ‘공정거래 특별법’ 제정 /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 금지 /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 사후적 분배개선 대책으로서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 80만원까지 인상)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책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수사, 기소 분리 통한 수사청 설치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은 대통령 산하로, 회계검사기능은 국회 산하로 이관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정책은?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 프랜차이즈 계약연한 15년 연장 / 임대차계약 갱신기한 10년 연장 /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가입 지원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은?
갑을관계 횡포 근절 위한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 / 형사처벌 받은 총수일가 경영 참여 규제 /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 개선(사무처의 심사기능(기소)과 위원회의 심판기능(판결)을 분리시켜 심판의 중립성 확보) / 소비자 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강제권 가진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육아휴직 3년법,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40%→60% 상향) / 퇴근 후 돌발노동 제한(미취학 자녀 부모 최소 12시간 보장, 임산부 최소 13시간 보장) / 영아 양육수당 확대(0～23개월 영아 20만원→40만원, 24～35개월 영아 10만원→20만원) / 2022년까지 공공보육시설 이용비율 28%→70% 확대 / 초등～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돌봄기능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은?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별 전략으로 사드 조기배치→ 한미공조 중국설득, 북한제재압박→ 대화협상→ 북핵폐기 도출 추진 /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대북인도지원, 경제교류 등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의 기틀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비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기준금액 상향 및 본인부담 하향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치매 3대 고위험군 적극 지원)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하향 및,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소득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인상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 구축 / 벤처캐피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위험부담 축소 / 창업교육을 의무화하고, 대학의 창업인프라 지원 확대 / 비효율적인 정부 주도의 R&D를 지양하고, 민간 주도의 R&D 확대 / 19조에 달하는 과학기술예산이 혁신적인 미래기술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국방, 스마트시티, 농축산, 복지 등 기술파급이 큰 분야를 선별하여 집중 육성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정책은?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조사권 부여) /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기준 강화 / 부패공직자 국내외 재산에 대한 징벌적 몰수제 도입 /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파면권 국민에 부여(국민소환제) / 국회의원선거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헌법개정발의가 가능한 헌법 국민발안제 부활 / 국민 뜻대로 의석 배분(연동형비례대표제) / 만18세 선거권 부여 /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청년고용 할당제로 매년 24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미취업자 고용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 지원 /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 공휴일 유급휴일화 / 연 30일 유급휴가 보장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정책은?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 공기업․대기업 임원의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간 초과이익공유제(하청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 충당)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시행 / 소득세율 체계 개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 법인세율 25%로 회복 / 사회복지세 도입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책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확보 /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를 통한 민주성확보 /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한 권력 분점과 민주성확보 / 국가정보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명칭을 ‘해외정보처’로 변경 / 국가정보원 직무를 ‘북한 및 해외의 정보 수집’으로 제한(수사권 폐지)

공정사회 구현에 대한 정책은?
재벌의 갑질 특권 기득권 근절을 위한 규제 정책 마련 / 청년사회상속제와 상속증여세 세율 인상 및 재계산제도 도입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 억제 /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 법인세 인상, 소득세 개편 및 세율강화 / 사법부의 민주화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정책은?
범죄수익 환수,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법제화 등으로 대주주 전횡 방지 /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와 의결권 한도 인하 등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은?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지역 보육거점센터 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 역량 강화 / 어린이․청소년(중3까지) 병원비 국가보장 / 아동수당 만0～11세 월 10만원 지급 / 고등학교 무상교육 / 20세가 되는 청년 50만명(25세까지 배당 시기 본인 선택)에게 1000만원씩 배당 /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확대 /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현실화 /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강화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은?
한·미·중 3자 정상회담과 사드배치 중단, 북한 핵동결과 6자회담과 평화평정 4자회담을 병행추진, 신(新) 헬싱키 프로세스로 지역안보협력기구를 창설 / 흡수통일과 강압 정책은 배제(대화의 정례화와 각급 회의의 상설화,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복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은?
모든 어르신께 기본적인 소득 보장 / 부양의무 자격기준 폐지 /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참여경로 개발 / 주거환경 개선 / 편찮으신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한 좋은 돌봄체계 구축 /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 / ‘착한 장례식장’과 ‘표준장례비용’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우리 농업을 화학비료와 농약, 항생제에 의존하는 기존 관행농업을 친환경생태농업으로 전면 전환 / 친환경생태농업 전환을 위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생태환경 보전의무를 준수하는 농민에게 친환경직불금 지급(농가소득의 30% 이상이 직불금)) / 식량자급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농지와 농업인력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