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관서 미군 주둔에 따른 문제점 진단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인 기지평화네트워크가 19일 ‘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미군 주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 등의 과제들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한미동맹의 변화를 한국의 미일동맹으로의 편입을 중심으로 발제하며,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활동가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확장 현황과 평택 미군기지주변에서 살아가는 평택시민들의 애환과 고통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해 조약 체결 이후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등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약 및 각 문서의 체계적 정비를 포함한 개정 필요성과 그 내용을 김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발제하고, 군 소음 발생 및 피해 등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제언에 대해 구중서 사무국장(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쟁점과 SOFA 규정, 용산기지 환경오염 등 현안들에 대해 신수연 평화생태팀장(녹색연합)이,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 및 현재 상황에 대해 김태정 활동가(두레방)가, 트럼프시대 동맹비용으로서 방위비분담금의 의미와 대응방안에 대해 박석진 상임활동가(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발제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녹색연합·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평택평화센터가 함께하는 ‘기지평화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여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차기 정부가 이를 꼭 실현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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