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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원영이’ 학대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형 확정살인·사체은닉 등 모든 혐의 유죄
문영일 기자 | 승인 2017.04.19 10:30|(859호)

대법원 “2심 구형 형량 정당하다”

고 신원영 군을 상습적인 학대로 숨지게 한 계모 김 씨가 2016년 3월 16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처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다 추운 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기택 대법관)은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아무개(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아무개(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영이가 사망한지 437일 만이다.

계모 김 씨는 전처 아들 신원영 군을 2년 여 간 키우며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학대하였으며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추운 겨울 찬물를 뿌린 채 화장실에 방치했다.

또 계모는 2016년 1월 말 자신의 구타로 쇄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원영 군에게 청소용 락스 2ℓ를 들이부어 전신 화상까지 입혔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던 친부는 다량의 락스로 인해 호흡기가 손상된 원영 군에게 찬물을 끼얹는 만행을 저지르고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원영 군이 숨지던 날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2월 1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원영 군은 사망 당시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작은 키 112.5㎝에 몸무게가 15.3㎏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하다 12일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원영이의 죽음은 계모와 친부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입학유예 심의를 앞두고 차일피일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놨고 경찰 수사 끝에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형과 15년형을 선고 받은 신 씨 부부는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는 27년 형을, 신 씨에게는 17년 형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구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형량이 확정됐다.

문영일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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