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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7.04.19 09:46|(859호)

지난 4월 13일 평택남부문예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선구자인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의 “협치와 행정목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제8회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민관협치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거버넌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최근 거버넌스란 단어를 많이 들으며,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포럼에서 강연을 들으며,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 2005년 태풍 카트리나의 피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구호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연방정부군이 인근 월마트의 진열 상품을 주민들에게 생필품으로 우선 공급하고 추후 정부에서 월마트에 보상하여 주었다는 내용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또한, 강화도에서 “이야기가 있는 동막마을”이라는 지도를 제작하면서 일상적으로 행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역사를 선정하여 제작하도록 하지만, 강화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르신들의 기억으로 현재는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던 집들과 이야기가 있는 바위나 나무 등의 유래를 담아 단순한 지도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지도를 보면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도록 제작하였다.

우리시에서도 최근 소녀상을 건립하면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모금을 하고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관이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체험하였다는 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평택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로 인하여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서로간의 의견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본인들의 의도대로 일을 추진한다든지, 사업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으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기존의 행정에서 주관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이제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백지상태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의견차이를 해소하여 사업 추진시 갈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매도시인 일본의 마쓰야마시는 도심 재개발을 위하여 주민과 협의 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착공이후에는 아무런 갈등 없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지금부터는 모든 사업과 정책을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목표를 전환하여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유연하게 시민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시민 누구나가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어느 때 보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잘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강성식 평택시 지역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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