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과 능력 부족하고 임기응변의 로컬푸드 정책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본지 발행인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인 신대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경영난 등으로 표류하면서 평택시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신대동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3년 8월 20일 개장한 이후 지역생산농가와 지역소비자를 연결하며 평택시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해 왔으나 2016년 3월 직매장을 운영하던 평택유기농영농조합법인 윤광섭 대표가 평택시에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며 현재까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윤씨는 사명감을 갖고 직매장을 운영해 오며 월 매출 1억 원까지 끌어 올리는 성과를 보았으나 누적된 적자가 많아 운영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며 평택시에 새로운 운영자를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1년여를 경과하면서 신대동 직매장에 물품을 납품해 왔던 생산자들은 1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대금 결제를 요구하며 윤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생산자들은 또한 평택시가 설치한 직매장이므로 평택시를 믿고 납품해 왔는데 평택시가 책임지고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택시는 생산자 가운데 3명이 직매장 인수의사를 밝혀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직매장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지급금 문제는 경영이 정상화되면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생산자들이 현재도 직매장이 적자인데 언제 흑자로 전환되며 미지급금을 변제한다는 것인지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새로운 사업자 3명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 미지급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들이 신대동 직매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평택시가 미봉책으로 새로운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것은 아닌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전 운영자였던 평택유기농영농조합 윤광섭대표는 그동안 직매장을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1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미지급금 1억8천여 만 원까지 포함한다면 윤씨가 횡령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매장을 운영해 왔다고 전제한다면, 현재의 신대동 직매장은 구조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인지 지역사회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평택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신대동 매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매장을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평택시의 로컬푸드 추진의지와 로컬푸드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과연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2013년 신대동 직매장을 개장할 당시에도 지역사회의 염려가 컸다. 우선,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었고, 로컬푸드가 정착될 때까지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했어야 함에도 사업자에게 맡기다 시피 하면서 평택시는 홍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을 비롯한 평택시 공무원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기본적 철학과 정책목표가 있는지 의문이다. 평택의 로컬푸드는 단순히 생산자들에게 더 좋은 판매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사업성만 가지고 논의할 사안도 아닌 것이다.
로컬푸드는 평택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교육하는 범시민운동이며, 단기적 수지타산을 넘어 장기적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평택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임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범시민 문화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교육이 절실하나 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있고, 로컬푸드를 실현해 나갈 중간지원조직 육성에 대한 방침도 전무하다. 그나마 ‘평택농업포럼’이 진행하던 소비자 교육도 생산자단체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자단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자단체가 교육까지 담당하게 되면 공공성을 어찌 담보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충동 2호점과 이후 설치될 로컬푸드 직매점의 사업성을 따지기 이전에 평택시는 신대동 직매장의 실패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며 다른 도시의 부러움을 샀던 평택시 로컬푸드는 이제 조소와 냉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범시민 문화운동 차원에서 전개할 의지가 없다면, 지역 농민과 소비자에게 평택에 사는 공동운명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정도의 비전을 갖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책을 펼 능력과 정책방향이 서지 않았다면 평택시는 ‘평택로컬푸드’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택시의 근본적 성찰과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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