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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은 지역사회 ‘분열’이 아닌 ‘통합’의 계기돼야
김기수 기자 | 승인 2017.03.08 09:10|(853호)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본지 발행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정국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정치권의 대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로 고비점을 돌았고, 이번 헌재의 판결로 대통령 지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게 된다. 탄핵소추 공개변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과 특검수사,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3월 3~4일 실시된 한겨례·조선일보·국민일보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약 75퍼센트 이상이 여전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의 70퍼센트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수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국정논단과 정경유착, 민주주의를 농락한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구속됐다. 이제 국정논단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과 수사가 남아 있을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헌재의 탄핵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문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이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이 사건을 대한민국의 국가적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의 성장통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려면 탄핵 심판 판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대응으로 보수단체들이 중심이 된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가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탄핵심판 불복종 운동 등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헌재가 어떠한 판결을 내려도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반발의 의사표현 방식은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평택에서 탄핵 찬성을 홍보하는 합법적 활동을 하던 한 시민을 다른 시민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시민의 우발적 일탈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탄핵심판 이후의 지역사회를 생각하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탄핵심판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고, 탄핵 사태의 원인이 진보진영의 선동 때문이라는 일부 극우적 시각을 가진 강경 보수 세력의 주장도 평택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 냉철히 판단해 본다면, 탄핵심판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국가의 헌법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차원의 문제에 낡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될 것이다. 평택지역은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역이고, 최근엔 정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나 송탄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문제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평택지역 사회는 편가르기식의 낡은 이념적 잣대의 틀을 뛰어 넘어 지역 통합의 계기로 탄핵심판 결과를 활용해 나가는 슬기와 지혜를 보여 줄 때이다.

김기수 기자  kskim@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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