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나라인가?”라는 절망감과 반성

“정치 주체로서 방관·묵인했던 국민도 책임 통감하고 반성해야”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하면 촛불집회 사라져”
최순실 국정농단…4.19 혁명이 부정했던 구질서로 회귀 징후는 ‘수치’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훼손,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에 정당한 이유”

평택샬롬나비 시국토론회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제로 지난달 23일 오후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에서 열렸다.

평택샬롬나비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토론회를 통해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종건 평택샬롬나비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시국토론회에서는 김승진 박사(숭실대 겸임교수), 박종서 박사(호서대 외래교수), 서충원 박사(평택샬롬나비 학술위원장),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적 주체로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 방관, 묵인한 잘못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것들을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거나 기만하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았다.

신현수 평택샬롬나비 공동대표는 “광화문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돌아보며 분열된 국론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국가권력은 남용되고 정치적 술수․집단이기주의․패거리즘에 빠져 부정부패가 넘쳐난다”라고 진단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하는 등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독재와 군부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뤄냈고, 지방자치를 실현했으며 시민운동도 활발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며 “우리 사회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려 하지 않아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다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시국토론회가 올바른 사회 구현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주제 발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되길”

평택이 바뀌면 정권이 바뀐다는 말이 있듯이 평택은 보수의 아성이기도 하지만 변화의 물꼬를 만들 통로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는 태극기 극우집회에서 일부 교회들이 앞장서는 딜레마에 빠졌다. 일부 극우교회에서 절대화하고 있는 안보․경제우선주의 타파가 중요하다. 공적지침을 제시해주는 교회의 리더십이 천박한 수준이다. 현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지만 이런 토론의 자리를 통해 참석한 여러분들이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사법정의는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한국 사회는 강자가 곧 정의이다. 정의로운 기독인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비정상적 사회구조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주체인 국민 기만 못하도록 깨어있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그 표현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주어진 기간 동안 민주주의적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에게서 위임된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철저하게 방기하고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자리로 전락했다. 혹자는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씨가 아니라 최순실이었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보며 최순실은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전제군주 시대의 제왕에 버금가는 횡포를 부렸다는 느낌까지 받는다.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체인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사태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것들을 그야말로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책임적 주체로서 그 동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방치, 방관, 묵인, 무관심한 잘못을 반성해야 하고 대의민주주의체제 속에서 현실정치가 더 이상 진정한 주권자요 민주주의의 주체인 우리 국민을 무시하거나 기만․우롱하지 못하도록 부릅뜬 눈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태극기집회는 실패의 운명을 타고 났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발된 촛불집회는 단순히 박근혜 퇴진이라는 주장에 집중하는 시야가 좁고 권위에 대한 상처와 도전이 아니라 그동안의 어둠을 밝혀내고 눈치를 보던 공적기관들과 언론들이 제대로 작동케 하는 원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시민혁명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반면 거짓 정보들을 해독하지 못하고 모여드는 태극기집회는 ▲대중들의 불안한 심리 ▲수구 보수 기독교의 잘못된 성경관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무너진 둑을 보수하려는 노력 등의 원인 때문에 이어지고 있다. 보편적 불안 위에 병리적 불안이 덧칠해진 사람들은 남한 땅의 모든 지하가 땅굴로 되어 있고 주요 직책은 이미 빨갱이들이 점거하고 있어 베트남처럼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거짓 뉴스를 듣고 불안에 함몰되어 있다.

이들이 태극기를 선호하는 것은 태극기라는 기호가 주는 안정감이 그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태극기는 자연스레 구국과 애국을 연상하게하고 안정감을 준다. 이들이 촛불집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촛불’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지시나 사인이 아니고 상징체계여서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불안의 속성으로 인해 결국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이 때 일어나는 ‘이상화(사람이 어떤 대상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완전한 상태로 여긴다)’는 과대적이어서 ‘이상화 대상’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이미 믿을 준비를 하게 된다.

촛불집회는 언제든지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촛불집회에 기생하는 태극기집회는 촛불집회가 사라지는 순간 역시 소멸될 것이다. 태극기 집회는 이미 실패의 운명을 타고 났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그리스도인의 저항정신

“촛불저항은 민주주의 회복 위한 적절한 대응”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정부는 국민 위에 있지 않고 국민은 정부를 형성하는 주체로 선다. 이것이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4.19혁명의 전통에 서 있다. 이점은 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4.19 혁명이 부정한 권위주의적 구질서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후가 드러났다. 국가권력이 사유화되어 사익을 위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움직였고, 공적 권력은 제왕적 권력으로 남용되었다. 이에 촛불 시민들이 일어나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19혁명에서 이미 확립된 민주주의 이념이 부정되었기에 이제 다시 그 혁명적 이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촛불시민들의 요구이다. 이들의 저항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과 자발적인 저항 없이는 국가의 공적 시스템만으로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른 불의로 나라를 망친 사건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양심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한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불의한 정권에 저항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세력과 기득권층이 불의를 공모해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을 당해도 이들의 불의에 맞서 저항하기보다 기득권층에 빌붙어 불의한 정권을 옹호해온 일부 교회 성도와 목사들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이자 수치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사법정의

“사법정의 이 땅위에 활짝 꽃 피길 기대”

사법정의의 핵심 키워드는 ‘진실’과 ‘공평성’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태도로 소송당사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 놓는 것, 이 두 가지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면서 강조되어야 할 사법적 정의의 핵심 요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분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사법적 정의가 이 땅 위에 활짝 꽃 피는 그날이 앞당겨지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