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지난 3일 ‘평택시 거버넌스 발전계획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 보고회는 지난해 7월 평택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행정조직에 거버넌스팀을 신설하고, 평택시와 민간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와 방향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지역사회연구원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와 이창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등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평택시장과 관계공무원, 시의원·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등으로 비교적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이 소위 ‘평택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폐쇄성 극복과 시민단체와 행정조직 사이의 상호 불신해소,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의 일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 날 보고회는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연구진이 평택의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평택시 거버넌스위원회’설치와 거버넌스 관련 조례 제정, 통합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는데, 이는 앞으로 평택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검토해 볼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용역 결과가 행정과 시민사회단체에 널리 공유되고 거버넌스를 평택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지난 해 평택시가 행정조직을 개편하며 거버넌스팀을 신설했을 때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냈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공재광 시장이 향후 선거를 위한 생색내기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거버넌스가 행정이 앞장서 나선다고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회의감 등도 지역사회에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비판적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도 쉬운 표현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협치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행정과 시민이 협력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의식과 조직, 제도, 시스템의 총화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다. 거버넌스가 잘 된다는 것은 행정과 시민 사이의 신뢰가 높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높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아쉽게도 그동안 평택시는 지방자치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거버넌스가 잘 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았다. 무엇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이 깨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행정과 시민사회의 신뢰가 많이 상실되었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출발이라고 할 때, 평택시장과 행정 공무원들의 열린 마음과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연구 용역을 계기로 평택 시장과 공무원들 모두가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하면 평택 지방자치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도 행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견제해 나가면서도 행정과 협력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