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본지 발행인

[평택시민신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28일 공개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결과에 따르면, 평택시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에서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51위를 차지 해 비교적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기업 체감도’ 부분에서는 전국 최하위 권인 20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본지 845호 기사 참조)이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규제지도’는 대한상의가 2014년부터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지자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다룬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규칙·행정적 지원 등을 다룬 ‘경제활동친화성’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이를테면, 공정한 경제활동과 국민 다수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 역시 ‘규제’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잘못된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를 보면, 평택시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 발견된다.

공재광 시장 취임 이후 평택시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며 관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나름의 성과가 ‘경제활동친화성’ 지표에서 5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신규 기업허가나 산업단지 개발 등 개발 여건에 따른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 기업 체감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평택시는 규제합리성에서 206위, 행정시스템에서 206위, 행정행태에서 198위, 공무원 업무평가에서 167위, 규제개선의지에서 188위 등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택시의 행정과 기업관련 민원 서비스가 매우 낙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개발업자의 편의만 제공한다거나, 시늉만의 친기업 행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일선 제조업과 소상공인, 서비스 업종 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민원과 행정 행태에 대한 불편과 불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 공직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시스템이나 행정행태나 공무원의 의식과 업무처리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면밀한 분석과 실천이 요구된다.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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