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출발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공공의 문제나 서비스가 더 이상 정부나 지방정부만의 몫이 아니게 되었다. 공공서비스의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지방정부와 민간 및 비영리 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로 외형적 성장만을 거듭하고 있는 평택이 ‘돈만 버는 도시’가 아닌 ‘사람이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방식의 정책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다행히 지난 7월 평택시 총무국 자치교육과 내에 거버넌스팀이 만들어졌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평택의 민-관 거버넌스가 관심과 참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②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동행…거버넌스 

1999년 8월 30일 ‘아름답고 푸른평택21’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한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평택지속협)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 수립과 권고를 기초로 시민의 참여 속에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 거버넌스를 토대로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그동안 평택지속협은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등의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택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오민정 평택지속협 사무국장에게 평택시가 거버넌스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민관협력 추진에 나선 가운데 민관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평택지속협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 들어보았다.

알뜰나눔장터는 민-관-기업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

2002년부터 시작된 알뜰나눔장터는 평택시 청소행정과(구) 주관으로 열어왔던 행사로 한 두 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2005년 당시 실무자가 의제21에 사업을 제안해서 진행된 거버넌스 사례이다. 사업을 넘겨받고 의제에 연관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나눔장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4~5년의 시간이 걸려 이뤄냈다. 평택지속협의 알뜰나눔장터는 시 행정과 시민단체, 시민, 지역기업, 학교기관이 참여하는 다자간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 정평이 나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간과 행정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 역할 중요

평택지속협은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이고 평택시의 거버넌스팀은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거버넌스팀이 행정의 고민을 숙의해서 민간조직과 연결해주는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이었으면 한다. 민간에서 행정조직이나 업무에 대해 알지 못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 거버넌스팀은 잘 알고 있으니 관련부서를 연결해 주거나 민간조직이나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에 설명만 해줘도 한결 일을 진행하기가 수월해진다. 중간지원조직은 배구 경기에서 상대팀 공격수의 스파이크를 제일 처음 받아내는 선수와 같다. 아무리 강한 스파이크라고 해도 다음 선수가 리시브를 하거나 공격을 하기에 좋은 상태로 받아줘야 하는 것처럼 중간지원조직도 민과 관이 최대한 갈등 없이 협력관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어려움 인정하고 격려해야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구성원들로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려면 많은 문제와 의견 차이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민과 관이 중간지원조직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격려해주었으면 한다. 거버넌스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평택지속가능협의회는 민과 관의 오작교가 되어 사람이 행복한 평택, 지속가능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