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사회복지현장실무자·시 담당과 ‘의견 교류’
조례 및 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하겠다는 ‘약속’

평택의 복지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현을 위해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향순) 주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연구회(회장 신승연)·사회복지시설위원회(위원장 이강희) 주관, 평택시민신문(대표 김기수) 후원으로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 만들기’ 간담회가 7차례 진행됐다.

지난 4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사회복지 각 영역별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그간 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들에게 ‘소통’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5월 12일-청소년’, ‘5월 19일-아동’, ‘5월 26일-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 / 장애인단체’, ‘6월 2일-노인 / 지역복지’, ‘6월 17일-지역복지기반 / 종합토론’ 등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지역복지 각 영역별로 2시간씩 진행된 간담회에서 현장실무자들은 사회복지 현안과 운영의 어려움, 평택복지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등을 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나눴으며, 시 담당과에서도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시의원과 시 담당과는 각 조례와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각 간담회의 중요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복지는 ▲정책 제정 시 청소년 참여 확대 ▲민관 상생발전방안 구축 ▲청소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아동영역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시청 담당과와의 간담회 ▲인력문제 해소 ▲기업과 공동 복지프로그램 구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장애인 생활 및 이용시설은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설계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부스 지원 ▲중·장기적인 대책수립 등의 의견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주요기관 수화통역사 배치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보호센터 설치 등의 의견이 중심이 되었다. 아울러, 노인영역은 ▲탁상행정 벗고 현장에서 답 찾기 ▲노인복지 다양화 ▲좋은 인력 구축위한 지원 등이, 지역복지는 ▲자활대상자들의 주거복지문제 해소 ▲사회적 생산품 홍보 ▲보편화 복지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17일 마지막 간담회인 지역복지기반과 종합토론에서는 오명근·김기성·서현옥·양경석 시의원 및 그간 간담회에 참여했던 사회복지현장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역복지기반에 대한 의견공유와 간담회에 대한 평가시간을 가졌다.

복지재단과 민간영역 각각 다른 역할 존중해야

상설 사회복지정책연구 협의연대기구 필요 공감대
조례재정 시 현장전문가들과 협의 ‘필수’

신승연 사회복지정책연구회장
마지막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 오늘은 지역복지기반영역의 정책적인 큰 틀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각 영역 간담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 내용과 ‘시의원과 함께하는 복지평택만들기’ 간담회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하려고 한다.

주현숙 (사)한국장애인부모회평택시지부장
지난번 간담회 때 장애인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장애인회관이 증축이 돼서 조금은 해소가 될듯하다. 단계별로 하나씩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발달장애지원센터가 평택에는 없다. 장애인회관이 증축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달장애지원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한다.

박우희 고앤두 사무국장
시설은 차차 늘리는 것이 맞는데 조직화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봐야할 시점이다. 가까운 타 지자체에서는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평택은 시의 의지가 약해 보인다. 발달장애법이 통과되었으니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지원해나갔으면 좋겠다. 장애인가족에게 자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우희 고앤두 사무국장
지역복지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조례와 예산이다. 먼저 위탁영역에 대해 말하고 싶다. 평택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규모가 있는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등이 있고 민간영역이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은 직접 출자한 곳에서 일을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간영역에서 할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평택인구를 80만에서 100만까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장의 확장과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평택에는 위탁 룰이 없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경우 동일업종 동일일사업 동일법인이다. 규모만 늘려 몸집만 불리는 형태는 건강하지 못하다. 복지시장이 확장되려면 조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위탁 심사단이다. 심사단이 주관적으로 정해지면 안 된다. 서울의 경우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룰이 있다. 확장성 있는 룰과 심사기준, 예산배분이 정확하고 투명한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기성 시의원
시는 복지재단을 만들어 모든 시설을 복지재단으로 넘기려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져 청소년문화의집을 다 관리하고 있다. 복지재단이 평택의 모든 새로운 복지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재단의 역할은 전문성을 갖고 지역사회복지기반과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하고, 평택에 맞는 복지방안을 구축해 시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시설관리만 할 것이라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
우리가 함께 성장하려면 민간영역이 살아있어야 한다. 민의 역할, 관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다. 또한, 조례를 만들 때 현장의 전문가들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승연 회장
의회차원에서 협의회 정책연구회와 함께 연구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연구회를 만들어 현장 전문가들과 시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논의하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다.

김기성 시의원
아직 시의회에는 사회복지영역 연구회가 없는데 내년에는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볼 것이다. 시의원들이 사회복지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사회복지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를 통해 네트워크가 되서 함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다. 함께 해결하고 논의하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한다.

이강희 사회복지시설위원회 위원장
지자체에서도 외부의 전문가 단체로부터 관과 민간 모두 기관평가를 했으면 한다.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 단체가 몇 년에 한 번씩 민간영역과 관의 각각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매칭시킨다면 좋을 것 같다.
서현옥 시의원
지난번에 민간 위탁관련해서 왜 단서조항을 달았냐고 시에 물어봤더니 2017년 준공되면 새로운 기관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을 다 관에서 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재 공모는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단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집행부와 의원들의 조례해석이 다른 것이다. 집행부는 3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인을 바꿀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조례가 있는데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다.

박우희 고앤두 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재위탁일 경우 경쟁을 붙이지 않고 10년까지는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평택은 현재 그렇지 않다.

김기성 시의원
3년이라면 3년 이내가 아니라 무조건 3년을 보장해줘야 한다. 시가 엉뚱한 고무줄 해석을 한 것이다. 작년 평택복지재단 평가안을 받아봤는데 너무 형식적인 평가안이었다. 너무 형식적이라 다음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
선의의 경쟁을 말하는데 민간과 재단이 운영하는 기관들은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지원체계도 사업비나 예산지원을 달리하는데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나. 재단엔 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이다. 재단은 하드웨어를 하는 것이고 세부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위탁시설 의 경우 시설장이 인사권조차 없다. 지난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3개 재단을 통합해 하나의 사무국을 만들어 거기서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갈등이 계속 될 것이다.

이종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장
재단에 들어와 느낀 점은 민간이 역할을 하기가 힘든 구조라는 것을 알았다. 사회복지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2020도시계획을 세울 때 2020사회복지계획이나 2020청소년계획도 있어야 재단이든 민간이든 사업을 할 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80만을 바라보는 평택은 개발중심의 산업 건설분야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지만, 청소년분야나 사회복지분야는 준비가 없다.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간담회를 기점으로 상시 협의기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신승연 회장
앞으로 상설 정책연구 연대기구 만들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다. 그 안에서 평가문제라던지 기능관련 논의될 수 있도록 하면 정책현안들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김기성 시의원
시가 직접 위탁한 곳과 재단 위탁시설은 시나 의회에서 접근하는게 다르다. 재단은 정기적으로 시와 의회에 보고하며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이번 같은 간담회를 계기로 창구를 만들면 좋겠다.

김순구 가나안지역아동센터장
저희가 연초부터 시 관련과에 간담회 하자고 요청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와 간담회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애로사항을 정말 어디에다 이야기해야할 지 모르는 상황에 간담회조차 어려웠기에 많이 안타까웠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사회복지사이고,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다. 급여테이블조차 없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위해 시에서 간격을 줄여주셨으면 한다. 아동은 표가 없다. 얼마전 안타까운 원영이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매뉴얼이 전부가 아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줄수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명근 시의원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시의원들에게 논의하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현장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해주면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적극 함께 나누고 해결할 것이다.

방광숙 복지정책과장
간담회에서 각 영역별 사회복지기관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여 시에서 검토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의 사회복지의 큰 틀을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내놓으시는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숙제가 많은 것 같아 무겁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인희 부락종합사회복지관장
다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대우가 다르다. 인건비테이블이 똑같아야 한다. 아동은 표가 없다고 하는데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다. 어느 복지시설에 근무하든 사회복지사의 급여테이블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담회 평가>

김기성 시의원
시의원을 10년째하며 간담회는 처음이다.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다음번에는 더욱 진전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최소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소통의 기회가 적은 사회복지시설들을 위해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간담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전시켜 나아가 평택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이어가야 한다.

오명근 시의원
복지의 방향성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뿐만 아니라 산건위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다. 현재 현장방문을 많이 다니는데 복지사각지대가 있어 안타깝다.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집행부와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다.

서현옥 시의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드린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부분이 많고, 부족하지만 배우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에서 사회복지 이야기를 쭉 이어갔으면 한다.

양경석 시의원
그동안에 없었던 시의원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의회에서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동국 합정종합사회복지관장
이렇게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시와 시의회와 소통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뜻깊다. 정책에도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노현수 평택지역자활센터 실장
지역복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설에 대한 이해를 의원님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

김향순 회장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복지발전을 위한 것이다. 복지시설·기관 여러 곳에서 각각 의견이 나왔지만 이렇게 함께한 적이 없었기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신승연 회장
오늘이 마지막 간담회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간담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평택시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세워놓기만 했지 이행이 잘되는지 그럴 수 있는 기구가 없다고 느껴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오명근·김기성·서현옥·양경석 의원님과 평택시 집행부의 참여로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의원님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각 시설·단체들이 함께 협력해 이번 간담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음에 거듭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