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거주민과 영업 중인 영세업자 위한 차별적 보상조건 제도화 ‘필요’
지자체 리더, 소통과 대화 없이는 상생과 화합 ‘요원’

비전동에서 진행 중인 용죽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시행사, 비대위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거주자들이 마땅한 이전 대책도 없이 살던 집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제정된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용죽지구 문제를 중재치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투자의 목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가 아닌 마땅한 이전 대책이 없어 먼지가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핍박을 받으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주민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정의평화위원장인 비전성당 최재철 신부를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굳게 다문 입술을 열며 나온 첫 일성이다. 최 신부는 “분명 누군가는 시세차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반해 좁은 땅 위에 달랑 집 한 채만을 짓고 어렵사리 고단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금을 받고 내몰려야 한다”며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최 신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대위원장과 조합 임원의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땅에서 영업이나 거주를 하는 사람들을 같은 조건으로 보상해서는 안된다. 일괄적인 보상 조건이 아닌 분명히 다른 해석을 통해 합당한 보상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부분의 실 거주민과 영세업자들이 받은 토지 보상액으로는 전세조차 얻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죽지구 개발사업 초기에 시행대행사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거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 때 평택시에서 나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합과 시행사, 비대위의 입장을 조정하고 어려움에 처한 거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존권과 주거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생존과 주거와 관련 없는 이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평택시와 시민사회간의 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SNS에 올린 “시민단체를 믿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봤다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화합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올 초 공재광 시장과 평택지역 성직자들이 가진 만남의 자리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도 평택시민인데 나몰라라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티볼리가 잘 팔리면 해결되지 않겠냐고 하더라며 “쌍용차 마인드라 회장의 말과 같아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재철 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최근 시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 처리를 위해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를 설명하며 “지자체 리더로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아우르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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