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신생매립지 중분위 결정을 환영하며

▲ 발행인 김기수

내항 관할권 되찾은 건 평택시민 모두의 값진 승리

2015년 4월 13일은 평택시민으로서는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다. 1995년 평택시가 다시 하나가 된 지 20년이 되는 올 해 미래로 도약하는 평택의 상징인 평택항을 평택시민의 품으로 되찾아 온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시의 최대 현안인 평택과 당진의 평택항 내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평택항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서해대교 안쪽 내항에 조성될 항만에 대해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비록 2004년 헌법재판소가 충남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서해대교 바깥쪽 서부두에 형성된 신생매립지에 대해서는 당진군 관할로 인정해 평택시민의 염원에 완전히 미치지는 못하는 결정이지만, 불합리한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결정으로 평택시는 서부두를 제외한 평택항 내항 전체의 관할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2004년 헌재판결로 인한 상실감에서 벗어나게 됨은 물론 평택항 대부분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를 이룰 수 있게 돼 향후 평택항 발전의 소중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2004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불합리를 인내하며 평택항을 되찾아 오겠다는 평택시민의 10년여 동안의 염원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평택시민 모두의 값진 승리이기도 하다. 평택시민은 2004년 헌재 판결 이후 일관되게 불합리한 경계 변경을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요구가 협소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평택항 발전을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평택시민들은 2008년 본지를 중심으로 ‘평택항경계문제연구회’를 조직해 법리적․논리적․역사적 측면에서 평택항 분쟁에 대처해 왔으며 2009년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앞으로 협력해 나갈 당사자인 당진시를 자극하거나 소지역주의를 조장하지 않고 분쟁 종식 이후 두 지역의 상생 협력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우리는 정치적 외풍이나 헌재 판결에 얽매이지 않고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지리적 연접관계와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다. 또한 평택은 서부두를 완전히 되찾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진은 평택항 내항 일부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평택시민과 당진시민 모두 이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대로 두 지역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평택과 당진 모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길도 있지만, 대국적 차원에서 소모적 논쟁을 마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대법원이 새만금 판결을 통해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은 기존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지리적 연접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지역의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지리한 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차분하면서도 결집된 힘을 보여 준 평택시민의 높은 애향심과 응집력에 대해 깊은 감동과 신뢰를 느낀다. 짧은 기간에 전 시민의 절반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은 평택항에 대한 시민의 뜨거운 관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 평택시민의 염원이 중앙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또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추진해 온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 공재광 평택시장과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공재광 시장의 지도자로서의 결단력과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 공재광시장은 취임 이후 평택항 경계분쟁을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행정력과 시민단체의 힘, 지역 정치권과 경기도의 역량을 결집하며 반드시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특히, 지난 8일 개최된 범시민 궐기대회에서는 평택시장직을 걸고 평택항을 되찾아오겠다고 밝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통합 평택시 20년이 되는 뜻 깊은 올 해 공재광 시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산적한 지역현안을 시민의 힘을 결집해 풀어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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