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1월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작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었고, 주요 대기업의 지난 2014년 4/4분기 실적이 시중의 예상처럼 부진했다. 해외 증시는 미국과 유럽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유럽은 양적완화 정책 시행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반면 미국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멈추고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강자인 코스피의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의 순영향으로 살짝 반등을 시도하는 반면 환율로 수익성이 악화된 운송장비와 철강금속 업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POSCO가 52주 최저가를 이탈했는데, 단기 대응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원자재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중장기 대응은 반대한다. 그리고 코스닥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코스닥 지수가 600선을 앞두면서 회복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코스닥 시장에 많이 유입되었는데, 최근의 코스닥 시장은 종목별 차별화로 일부 테마만 상승하기 때문에 섣불리 뛰어들면 실패하기 쉽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1% 수익 공유형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반인의 시각에서 쉽게 조언하고자 한다. 일단, 이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착순 3,000명에게 연이율 1%대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을 은행과 분양자가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분양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필자가 전망하기에 선착순으로 시도해서 반응이 좋으면 점차 대상 인원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수익은 분양자와 은행이 공유하고 손실은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이 구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핵심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집이 있으면 담보 대출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나온 정책 역시 분양자의 신용 등급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형 서브프라임 이라고 불려도 타당하다. 혹시라도 이 정책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연이율 1%에 관심 갖기 보다는 ‘수익은 나누고 손실은 분양자가 책임진다.’는 것에 주목하자.

글 / 정오영 (주)평택촌놈 대표

 

[주요 이력]

前 동아일보 <사이버고수의 증시전망> 연재

前 한국경제TV 전속 애널리스트

前 MBC [뉴스후], [라디오 뉴스터치], [경제매거진M 스페셜],[MBC PD수첩], KBS 라디오,KBS 미디어비평, 이데일리TV, MBN 등 출연, 신문사 및 잡지사 인터뷰 (조선일보, 레이디경향 외 다수)

前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現 (주)평택촌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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