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체 가구 중 2.2%만 가입…예산 부족으로 혜택 점점 줄어

[용인] 에너지를 절약하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시 재정 악화로 느린 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건물)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으로 7200여세대가 탄소포인트제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 대비 2.2% 수준으로 경기도권에서도 하위 수준이다.

용인의 경우 전기에 한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참여 세대 중 가입 전 2년 평균 전기 사용량과 비교해 6개월간 평균 사용량이 5%로 줄인 세대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대상 가구로 선정,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많게는 수만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461세대가 하반기에는 1349세대가 전체 320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한 세대 평균 1만원 정도 지급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센티브 지원을 축소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입 세대가 늘어날 경우 가정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참여 세대가 늘어나도 걱정이라는 것이 시의 고민이다. 실제 내년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이 동결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가입률은 경기도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지만 가입 세대수만 따지만 그렇게 적지 않다”며 “가입 세대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각 세대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매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일부 참여세대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경우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지구에 사는 김은호 씨는 “범시민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만큼 시가 더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