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평택시장은 시민에게 골고루 행복과 희망 밝혀야

1.13일 공영방송인 KBS 시사프로그램 ‘취재파일 K’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약 20여 분 간 방영되었다. 또한 16일에는 같은 방송 ‘뉴스토크’에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와 앵커가 브레인시티에 관한 대담을 나누는 10분짜리 방송이 방영되었다. 공영방송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에 관한 내용이 두 차례 방영된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사업이 공영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방송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되며 2명의 주민이 자살하고 50여건의 경매가 진행되는 등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생생하게 보도되었다.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전임 시장에 이어 2010년 시장이 바뀌면서 평택시가 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면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기조를 이루었다.

성균관대 유치를 포함한 브레인시티 사업은 현재 평택시의 최대 현안이 되었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에 보도되면서 전국적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다. 지난 7년간, 특히 평택시장이 바뀐 지난 2010년 이후 약 3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은 각종 언론보도의 단골메뉴가 되었고, 평택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가 되었다. 본지의 지난 11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평택시민의 약 70퍼센트가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을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2.그러나 많은 시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김선기 시장 취임 이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 및 자금 조달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와 평택시의 견해가 너무 달라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본지를 비롯한 많은 지역 언론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진행상황을 보도하고 논평했기에 다시 사업 쟁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더욱이 지난 9월에는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사업 당사자들 모두 모아 누구의 입장이 옳은지에 대해 공개 회의까지 개최한 바 있다. 이미 쟁점과 논점, 서로의 입장들은 다 나와 있다.

현재의 최대 쟁점은 평택시가 산업단지 18만평에 대한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을 해줄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380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사업시행사가 평택시에 제공해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사업시행사는 미분양용지 자체가 담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평택시가 담보로 가져가면 된다는 입장이며, 평택시는 미분양용지 이외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10여개 지자체의 사례에서는 별도의 담보를 요구한 경우가 필자가 알기에는 없다. 중앙정부의 입장은 지자체장이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정여건을 보며 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미분양용지 자체가 담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시행사와 평택시의 입장은 또 다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 와서

지방자치단체장, 즉 평택시장이

브레인시티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3.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현 단계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다. 어느 측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 판단하고 시비를 가려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논리적 판단의 차원을 넘었다고 본다. 더 이상 논리적 판단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 와서 지방자치단체장, 즉 평택시장이 브레인시티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진정으로 성균관대를 유치하고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일부 어려움이 있어도 적극적·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지금까지의 사태 진행 경과를 볼 때, 이에 대한 신뢰를 평택시장은 시민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평택시의회에서 한 시의원이 평택시를 향해 평택시가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겠는가. 어느 공무원은 사석에서 미래를 위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지, 법을 따지는 것은 9급 공무원의 일이라고 했다.

참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내년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은 내년도에 선출되는 시장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그동안 한계 상황에 처한 주민들은 어찌할 것인가. 혹 이분들이 극단적 행동을 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시장은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김선기 시장은

이제 답을 해야 한다.

4.김선기 평택시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 관계와 실체적 진실은 이제 거의 다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직도 평택시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사업 당사자의 다자간 협약이 현 단계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평택시민의 집단지성과 시민의 지적수준, 시민의식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의 지적수준, 사리판단력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 못지 않다. 더 중요하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 사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는 객관적 정보가 공개된다면 상식에 입각해 시민들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고 수도권에 첨단 산업단지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만의 특별한 혜택의 기회가 사라지려하고 있다. 평택으로 오려던 유수의 첨단기업유치를 위해 평택은 서을 인근 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평택의 미래는, 적어도 우리에게 온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에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미군기지가 오는 평택의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평택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자라나는 후세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금 평택시장이라는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정말 성찰하고 또 성찰 해주기를 당부한다. 지금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성대가 브레인시티와 관련해 외국의 유수의 대학과 체결한 각종 협약들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점검하고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성대의 신캠퍼스 조성계획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산업단지에는 어떤 유수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시장은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김선기 시장은 이제 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