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성읍 객사6리 중앙연립아파트를 비롯한 54가구 주민들이 케이티엑스(KTX)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1994년 경부고속철도가 착공된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바로 집 앞에서 하루 200여 차례 지나가는 열차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  곳에 다시 수서-평택 구간 케이티엑스(KTX) 상하행선 공사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며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그동안에도 열차가 하루 200번 이상 지나가면 주택가 기준치를 넘는 순간 소음으로 깜짝깜짝 놀랄 뿐 아니라 열차에서 넘어오는 쇳가루가 집안으로 날아와 창문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열차 운행으로 인한 심한 진동으로 아파트 벽면이 금이 가기도 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옆에는 경부선 철도 운행을 위한 변전소가 설치돼 있고, 미군부대에 공급하기 위해 한전에서 설치한 15만4천 볼트의 고압전기가 아파트 바로 앞을 지나고 있는가 하면 아파트 뒤쪽 팽성레포츠 공원 근처에는 삼천리 도시가스가 높은 도시가스 압력을 낮추기 위해 정압기를 설치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서-팽택 고속철도 지하 노선 건설 공사가 다시 주택 앞에서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공사의 소음도 문제이지만 노선이 완공되는 2014년에는 바로 집 앞에 지상과 지하로 고속열차가 수백 번 오가는 상황을 겪어야 한다며 더 이상 이곳에 살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평택시 당국에 집단 이주를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 역시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소음피해는 법적 기준으로 문제가 없으며 아직 수서-평택 노선은 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상할 수 없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 지역구 출신 시의원등과 가진 면담에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당국 역시 주관 부서가 아니라 뾰족이 도와줄 방안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적 규정이 없어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곳 주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아무런 해결책 없이 마냥 이 곳에 살아야 하는가. 평택 시내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케이티엑스 철도로 인해 주민이 고통 받고 있다면 지방정부와 국가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법 이전에 상식이 우선이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다. 어느 주민의 말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할 필요도 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주주가 중앙정부이므로 중앙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평택시 당국은 뒷전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기존의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분진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지하 구간이 신설되면 소음이나 진동 등에서 어떤 영향이 추가될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속철도와 고압선, 변전소, 정압기 등의 위험시설이 한 군데 집중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복합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과연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정도 상황이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어느 주민의 호소대로 국책사업으로 주민의 인생과 삶이 유린되어서도 안 되며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해서도 안 된다.

평택시 당국은 지역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 필요하다면 환경전문 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집단이주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고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 대응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해결을 요구할 대상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인지 중앙정부인지도 분명해 질 것이다. 평택시청의 담당 부서도 교통행정 업무만 맡는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담당할 것이 아니라 환경관련 부서, 에너지관련 부서 등 평택시청의 관련 부서들이 협동으로 이 문제를 푸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개발 기대감에 들떠 있는 이면에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현장을 그냥 남의 일처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평택시 당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