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신문발전기금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지역신문에 지원하는 돈을 뜻한다. 2005년 지역신문발전법이 제정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설립돼 지역신문발전기금 집행과 운영 등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 지역의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기금지원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언론사는 대부분 사기업입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교육방송(EBS)이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공영방송이며 모든 종이신문은 사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국민예산을 들여 경영이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국민경제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외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이 문을 닫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을 뿐입니다. 기업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야 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언론은 보도의 중립성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외부로부터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지원을 받으면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신문사는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는 사기업인 지역신문을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보도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마디로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시장은 마치 유통시장에서 대형 마트들과 전통시장·동네수퍼들이 경쟁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이른바 ‘전국지’들은 막강한 자본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대형 신문사가 우리나라 언론시장을 과점하면 지역신문사는 신문 판매와 광고 수주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대형 마트 진출 때문에 지역의 전통시장과 동네수퍼들이 때로는 순식간에, 때로는 서서히 무너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신문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는 서울에서 서울의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신문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신문사의 경영을 도와 줄 것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습니다. 발전기금이 신문사의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발전기금은 열악한 지역신문의 환경을 감안해 △해외취재를 포함한 기획취재 지원 △취재나 영업을 도와줄 인력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프리랜서 지원 △시민기자 운용 지원 △지역 언론인 교육과 저술지원 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돼 있습니다. 덧붙여 신문 구독이 어려운 계층과 학생들의 신문활용 교육을 위해 신문을 공급하는 것에도 기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발전기금이다 보니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지원 후의 점검도 까다롭습니다. 경영이 어렵다고 신문발행을 1년에 몇 차례 중단하면 아예 발전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체 지면에서 광고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도 신청이 안 됩니다. 경영진이 편집 자율권을 훼손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편집규약을 마련해 지켜야 합니다. 신문사의 경영권(주식)이 몇 몇 사람에게 과점돼 있어도 안 됩니다. 모든 직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며 임금체불이 상습화되면 역시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신문 제작과정에서 광고주나 후원기관과 뒷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까지 받게 됩니다.

발전기금을 받는다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쓴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초기에 있었으나 7년째 운영하면서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3. <평택시민신문>이 2005년 이후 올해까지 8년 연속 발전기금을 받게 된 것은 ‘축하할 일’이라기보다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7년동안 지원을 받았으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쓰지 않으면서도 자립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께 죄송스런 일입니다.

<평택시민신문>이 요즘 벌이고 있는 ‘시민주 모집’은 지역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제 할 일을 다하기 위한 여러 노력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민 모두가 <시민신문>의 주인이자 후원자임을 잊지않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지역신문을 후원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