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민선 5기 1주년을 맞으며

7월1일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김선기 현 시장이 취임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평택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번 민선 5기가 처음이라, 평택시 행정에 어떠한 변화가 올 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야당 출신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대거 등장하면서 지방자치에 큰 변화가 일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평택시 역시 기존의 여당 시장과 달리 많은 변화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 유권자와 시민들이 많았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선 5기 평택시 행정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숙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다만,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 행정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김선기 시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송사가 걸려 있어서 자신의 의도대로 의욕적인 행정을 펼치기에는 여러 제약 요인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쌍용차사태나 급격한 경기 둔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각종 개발 사업들이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시정을 맡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더라도, 지난 1년여의 평택시 행정은 안정감은 있지만 활력과 변화, 미래지향적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우선, 행정의 안정감에 대해서는 취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속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연속성을 가져갔다는 점, 아울러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에 바탕한 판단과 추진, 예산 운용에 있어서의 낭비적 요인의 배제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민선 1기와 2기, 3기를 이끌며 펼쳤던 행정의 경륜이 5기에 들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한편, 왠지 모르게 행정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다. 지난해 취임 초 단행한 인사발령이 ‘보복성’ 논란을 낳으며 공직사회에 통합과 화합 보다는 줄서기 내지 보신주의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냉철한 판단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출신의 시장으로서 시 행정과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뚜렷하게 개혁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한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나 각종 복지정책등과 관련해 이전 시 행정과 차별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어느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느낌도 든다. 특히, 각종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대폭적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낭비적 요소를 없앤다는 명분이 일정 타당성이 있지만, 민간의 다양한 활동과 거버넌스 활동에 대해 민주당 출신 시장답지 않게 보수적이거나 폐쇄적인 행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점도 많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평택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시행정의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다가오지 않는다. 이는 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이 과연 시정의 목표인가.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놓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실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하다. 무역·물류·복지도시 등을 나열하는 것 역시 시민들에게 시정의 핵심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김선기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마침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까지 마쳐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관리형 시장이 아닌, 각종 난제가 산적하고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평택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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