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핵심 공동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포승지구의 시행권을 갖고 있는 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사업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은 2008년 5월 지정고시를 받았지만,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침체하자 가장 사업성이 크다던 당진 송악지구사업 사업 시행사인 한화그룹이 지난해 6월 사실상 사업포기 선언을 한 이후 위기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러던 중 가장 규모가 큰 포승지구의 사업권자인 LH가 사실상의 사업 포기 방침을 지난 8일 현덕과 포승 주민들 앞에서 밝힌 것이다.

LH는 아산 인주지구 사업시행자로도 2009년 12월 결정되었으나 이 사업도 2015년 이후에나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주지구 사업도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나머지 서산 지곡지구와 화성 향남지구는 사업시행자 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전체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조5000여억 원을 투입해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5개 지구 55.05㎢에 국제수준의 첨단 기술산업 클러스터와 대 중국수출 전진기지를 육성해 주거와 관광, 첨단산업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대규모 자족도시를 건설하려는 구상은 ‘좌초 위기’에 빠지게 됐다.

장기 경제 침체로 인해 현 단계에서 새로운 사업 시행자 확보 등 뾰족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어렵고,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며 경제자유구역으로 마냥 묶어 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다. 이래저래 경기도와 충남도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진 것이다.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사업 타당성과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놓고도 많은 의견이 엇갈릴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명확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그럴만한 능력이 안 된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LH공사의 무책임성을 비판하고자 하며, 경기도에게 시급히 향후 방침을 결정해 혼란을 최소화 해줄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방침을 결정할 때 축소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첨언하고자 한다.

우선, LH의 무책임성을 강하게 비판하고자 한다. LH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이후에 포승지구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런 LH가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LH가 차일피일 사업을 늦추는 동안 경기도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사업에 대한 무책임성을 경영악화나 재무구조 악화를 빌미로 용인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LH의 사업 포기 방침 발표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에 대한 방침을 시급히 공개해야 한다. 시행사를 새롭게 선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축소 개발할 것인지, 전면 해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최소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시급히 결론을 내려 주어야 한다. 최소한 언제까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공표해 주민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와 논의 내용, 객관적 사실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민의 동의를 받아나가야 한다. 

끝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축소해서 개발하는 것은 애초의 개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중국의 경제특구, 특히 중국 동해안의 항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특구에 대응하며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거점을 만든다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대폭 축소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를 이미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될 경우는 전면 해제하고 자유무역지역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포승지구 주민들은 경기도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 또한 LH의 무책임한 사업포기로 매우 격앙되어 있다. 이는 평택시민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기도는 시급히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하며, 수습 방안을 가지고 주민의 힘을 한군데로 모아 나가야 한다. 평택시 역시 무엇이 지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신속히 결정해 주민 동요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