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평택시의회 의원)

어려운 시기다. 살기 힘들다고들 한다. 근래 대학 및 사교육비, 농축산물, 담배와 가스요금은 물론 상수도 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등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거기다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환율상승 여파로 공업제품 상승과 감원 바람도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요금이 앞장서서 끌어올리고 있는 듯한 물가 상승폭(4.5%)은 겁이 날 정도다. 더욱이 공공요금은 단지 안쓰고 아껴 써서 버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도 너무 한다』는 원망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2백만명이 넘는다는 실업자 가족, 다행히 실업은 면했더라도 소득이 3분의 1이상 줄어든 서민들에게 있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 상승폭은 10%도 넘는다. 이러한 인상분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마저 든다. 물가당국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다면 이미 인상된 공공요금일지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농산물과 서비스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물가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대불황을 경험해 왔다. 대불황은 수요와 투자가 부족해서 일어난다고 하고, 금융정책의 실패로 거품이 꺼지면서 불황이 온다고 한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구조조정으로 상실한 경쟁력을 최단일시에 회생시켜야 한다.

현재 실업률을 자세히 보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보다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의 총체적 부실이 그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길이며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 신용을 중시하는 에토스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우리의 우수한 인력과 소프트의 강화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싸고 좋으며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모든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음식점과 도ㆍ소매업 등 대다수 업소들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불황으로 '본전치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에 창업과정에서 빚이라도 얻어 쓴 업자들은 원리금을 갚지 못한 채 '신용불량거래자'라는 경제 전과자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패가망신'하기 일쑤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가정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데 최근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서민가계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감축→생산축소→고용악화→소득감소 등 최악의 경제싸이클이 나타나는 장기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빈사상태에 빠진 우리 지역경제의 회생을 우선 협력업체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현 가능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진출 등 막강한 자본력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와 관계 당국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활성화 대책방안 등이 하루 속히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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