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경 숙 <취재부장>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보상이 12월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방침이 결정되면서 지역에서는 환영의 빛을 보였다. 보상과 관련해 우선보상대상, 순차적 방법, 보상기준, 금액, 보상마무리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9월 보상공고와 함께 제시될 전망이어서 보상을 받는 주민들은 그나마 한시름 놓은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는 토지공사도, 경기도도, 평택시도 풀지 못하는 두 가지가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기지 이전을 평택이 받아들이면서 조성하기로 한 국책사업 고덕국제신도시가 국제화를 겨냥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도시로 조성되고 성장할 것이냐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내용도 그림도 없다.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개발된 신도시들과 국제적으로 완전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본래의 기조가 안개 속 오리무중이 되어 유야무야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태반이다.

방법 면에서 본다면 일례로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UN산하 기구가 유치되는 선물이 주어져야 한다. 또는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 국제적 학교나 학교 관련 시설이 들어와 주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인물, 경제, 정치, 문화 등을 연계하고 고덕국제신도시가 중심이 되어 교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국제적 기구나 기관이 유치되어야 정부가 부르짖은 국가의 핵심이 되는 국제화도시 조성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조성원가를 하락시켜야 하는 문제다. 토지공사가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조성원가를 낮춰야만 관련 부지를 분양할 때 미군기지이전 사업 때문에 이미 받았던 고통과 앞으로 받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특수지역 평택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 정부는 간선도로 시설비용을 지원해 조성원가를 낮춤으로써 평택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다.

한·미가 2004년 합의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용산기지를 비롯한 총 10개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미8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거기에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이전키로 합의한 캠프 킴, 캠프 님블, 캠프 마켓, H-220 등 4개 미군기지도 평택으로 온다. 총 349만평의 확장부지 가운데 연면적 100만평에 무려 500개 동의 건물이 들어선다. 초대형 군사시설이 들어오고 대부분의 미군과 가족들을 포함해 4만5천여 명의 미국인이 수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발생될 사건과 문제는 평택시민들은 지난 50여 년 동안 피부로 겪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가.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평택을 선정했다. 이전이 결정됐고 이전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의 정책 골격이 바뀌거나 관망된다면 정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꺾는 것이다.
평택시민들은 양보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정부가 평택과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전례가 없는 고덕국제신도시의 그림을 정부가 앞장서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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