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발행인
김기수
최근 평택시를 둘러싼 여건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각종 개발 계획에 따라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한다는 평택시의 구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선, 몇 가지만 들어보자.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이 애초 한미 당국이 발표했던 내용과 달리 매우 지연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은 2016년에야 이전이 완료된다는 것이고, 전방 미2사단은 2019년에야 이전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2년까지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18조8천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사업과 고덕국제신도시 건설계획, 기타 각종 평택시 도시발전 계획이 지연되거나 재검토되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되자 송명호 평택시장, 유해준 평택시의회 의장이 기지이전사업 연기 논의는 “외부세력이 아닌 평택시민으로부터 촉발되는 제2의 대추리 사태로 번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만큼 최근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평택을 경기남부의 전략형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고덕국제신도시의 보상 시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고덕 신도시 사업의 순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덕신도시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이지만,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각종 신도시 사업의 불투명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각종 우려와 억측을 낳고 있다.

 실제 토지공사는 경기도 및 평택시와의 협의에서 보상시기 및 사업 착수시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덕신도시가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제안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토지공사의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분명 있는 것이다.

 더불어 고덕신도시와 함께 추진되는 15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협의된 것도, 결정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가 풀리면서 평택지역이 갖는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삼성측에서 평택을 선택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 조성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도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수서에서 출발해 동탄-평택 경부고속철로 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경부고속철(KTX) 건설 기본계획에서 평택은 단순한 통과지역에 머물고 신설역사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덕신도시에 들어서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고속철역사도 아직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고속철도 기본계획에서도 평택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평택의 경우, 동탄 신도시와는 달리 중앙정부로부터 전략적 고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도가 이와는 별개로 강남(삼성)과 동탄을 잇는 대도심 급행전철 건설사업에서도 평택은 제외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 소사벌 신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청북택지의 분양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각종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과연 제대로 추진될지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급격한 경기침체와 함께 평택시가 일상적인 시기가 아닌, 도시발전 기본 구상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위기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은 연차별 계획으로 구체화되어 법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지 이전사업 지연과는 무관하게차질을 빗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고덕국제신도시의 경우, 보상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토지공사와 경기도의 사업추진 의사가 분명하므로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을 수 있다. 150만평 산업단지는 비록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었어도 평택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점에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갈수록 여파가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다. 내년부터 더 혹독한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간 평택시는 미국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갈등을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장기발전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도시의 틀을 새롭게 짜는 전략적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다. 이러한 기본 구상과 추진하는 사업들은 분명 필요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중단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핵심적 전략 사업들이 차질을 빗는다면, 평택시는 급격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평택시 당국과 지역 정치권,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각종 현안 사업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점검하면서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 별도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예견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중앙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으면 힘을 합해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치권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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