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항 일원을 중심으로 평택 당진 아산 등을 아우르는 환환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2곳 내지 3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지난해 연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정부의 새로운 심사기준에 맞춰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일 정장선 국회의원과 평택항발전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환황해 경제권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간 평택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은 꾸준히 발표되었으나 정작 그 내용은 무엇인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시민이 함께 검토하고 고민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시민의 입장에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황해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받는 것이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아산만권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개발전략이라는 점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된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된다. 아울러 추가로 지정받기 위해 경기도와 충남도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적 검토도 이루어진 것 역시 토론회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외자유치 가능성이나 자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능력 및 사업추진 의지, 배후도시 서비스 수준, 공항과의 접근성 등 각 평가항목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택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인 만큼 평택항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평택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광역 개발 차원에서 논의되는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평택항 일원이 주요한 지정 구역이라면 평택경제, 평택지역사회와의 연관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시민에게 설득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향후 더 많은 논의와 분석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 기존의 평택시의 행정관할권과 경제구역청의 관할권이 상충되는 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와 충남도의 이해관계와 평택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여지는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분석해 평택에게 유리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노동 3권에 대한 제약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을 반대하고 있고 평택시민은 아직 충분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올 연말 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평택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단체, 지역언론, 시민 사이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계속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