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회부…분리 가능성 높아져
평택시 "평택항 경쟁력 저하 뻔하고 관세자유지역 지정 걸림돌 된다"
평택항에서 당진쪽 항구명칭을 '당진항'으로 분리 지정하려는 당진군민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5호·76호 참조>, 해양수산부가 이 문제를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밝혀져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다시 대두하고 있다.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위원회인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당진항 분리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분리지정 쪽으로 결정될 경우,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소회의실에서 평택시, 당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평택시와 당진군 측의 입장을 들은 후 양측에 각각의 의견을 서면으로 최종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양측의 의견을 취합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당진군은 각각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상태며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측에서는 이상기 항만정책국장과 윤중석 항만정책담당, 유천형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장이 참석하고, 당진군 쪽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기획담당, 신철석 당진항 지정 추진위 전문위원,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정책과장 등 4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한 지난달 11일 실무회의에서 평택과 당진 양측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팽팽히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쪽에서는 "평택 것을 떼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땅, 내 집앞에 내 문패를 달겠다는 것"이라며, "분리지정한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전해하며 군산·장항항, 미국 LA·LB항 등 동일한 만 내에서의 항 분리 운영사례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평택쪽에서는 "개발 초기단계인 평택항을 분리부터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분리할 경우 자체 하역능력이 1천만톤에 미달해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걸림돌이 된다"며 분리지정 반대입장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양측의 주장이 맞선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당진항으로 분리해도 평택항 종합 개발 계획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실무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당진쪽의 분리지정 요구가 워낙 강해서 정부심의기구인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아직 분리 쪽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나 분리되더라도 평택항 개발계획이나 물동량 예측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2008년 올림픽 유치와 올 11월 WTO가입으로 대 중국 교역에서 평택항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 예견되고, 특히 세계적으로 대형 항만간의 연대와 제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평택항에서 당진항을 분리하는 것은 항만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경기도·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하며 최대한 평택시와 경기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민들은 한보철강, 당진화력, 동부제강 부두 등 규모가 큰 부두가 당진지역에 3개나 있고 평택항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22선석 규모의 항구 모습을 갖추게 되나 독자적인 항구명칭을 갖지 못하고 '평택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지역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동안 '당진항 분리 지정' 요구를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김기수기자 kskim@pt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