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 동안 열린다. 이번 시의회는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5대 시의회가 시민 앞에 선을 보이는 진정한 첫 번째 의회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4대 의회 개원이후 7월과 10월 두 차례의 임시회와 9월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된 바 있지만, 당시의 의회가 조례안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다루는 의회였다는 점에서는 이번 정례회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의회는 5대 의회 구성 이후 첫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되며, 무엇보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루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의 규모가 평택시 역사상 가장 많은 1조 244억원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3차례의 시의회 활동을 통해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등 몇몇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점도 발견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평택시민 속에 확고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아직 새로운 의회가 시민 속에 제대로 평가받을 만한 현안을 만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일수 있다. 그런 면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가 있는 이번 의회는 새로운 5대 시의회가 시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진정한 첫 의회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번 정례회를 맞으며, 평택시민들이 느끼는 의회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을 전달하며 의회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정당공천제와 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지난 선거과정을 통해 정당공천제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밀실공천, 줄서기 등의 각종 폐해와 불협화음을 야기했다. 지금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공천제는 선거과정상의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지만, 지방정치의 역사가 일천한 지역정치현실에서, 특히 현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시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현실에서 시의회가 진정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확보될 수 있을까하는 시민들의 우려감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시정발전을 위해 시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하지만,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사안도 적당히 봐주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것은 이번 5대 시의회의 몫이다. 다음으로, 1조원이 넘는 새해 예산이나 평택지역발전계획에 따른 18조 8천억원의 각종 사업과 복잡한 시 행정을 심도 있게 감사하기에는 5대 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염려이다. 5대 의회 16명의 의원을 보면, 초선의원이 절반인 8명이다.

재선과 3선의원도 있지만 절반이 초선의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또한 다선의원의 경우도 다수가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평가 시각은 5대 시의회가 존속하는 시기 동안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잣대라는 점을 의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정례회와 관련해서는 우선, 새해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평택시 예산이 1조원이 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평택시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다. 평택지원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 예산에 반영되는 첫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수년전 5천억원대의 예산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이기도 하다. 언론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새해 예산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의 경우 전문성과 깊이 있는 연구 및 정책대안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의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짧은 시간에 지엽말단적인 내용에 매몰되지 말고 시정 전반을 꿰뚫는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나가는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5대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사실 막중하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각종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화계획지구등 각종 개발현안들을 시민입장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평택이 구호뿐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제화 중심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의회에 부과된 현 단계 역사적 과제를 항상 유념하며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