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다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대 시의회인 2000년말부터 전임 김선기 시장 재임시부터 평택시가 추진을 시도했으나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세차례 미료안건(찬반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둔 안건)으로 처리된 후 2001년 11월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어 제4대 시의회 시절인 2002년 9월 당시 김선기 시장 집행부는 다시 설치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두차례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이 안건은 4대 시의회 임기 만료와 더불어 2006년 6월말 자동 폐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5대 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송명호 시장 집행부가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2002년 당시 전임 집행부가 추진했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요지는 기대하는 경영개선 효과가 불투명하고,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시장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평택시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시설공단을 포함한)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10월부터 3개월간 59개 지자체 1178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중 80%가 경영부실로 나타나 경기도 내의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251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인력충원 방법도 99년 6월 이후 설립된 18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924명중 83.1%(768명)가 전문성을 중요시한 것 보다는 해당지자체의 퇴직인력으로 충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이렇게 인력배치 된 인원은 단체장의 선거운동원, 단체장과 친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등으로 충원될 수 있어 자칫 사조직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시설공단을 설립해 소기의 경영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각종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예산의 중복과 낭비,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과 해당 지자체의 역량과 여건,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며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평택시의 경우, 2002년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의 경우 환경미화업무 공단이관이 중요한 쟁점이 된 바 있다. 당시 시 집행부는 환경미화업무를 공단에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민간 위탁한 바 있다. 당시 본지는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청소행정의 공단설립 기대효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지만, 시의회 검토과정에서 경영개선효과 불충분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의 우려로 결국 시설공단 설치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시가 제시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용역보고서를 보면, 청소행정 업무는 빠져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제외하면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 체육시설관리사업 등 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규모가 큰 하수처리시설 역시 빠져 있다. 용역보고서는 시설운영을 통한 경영개선 효과를 2007년 64억원 적자에서 2011년 2억8천만원 적자로 경영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제시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자체로 보면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만 담보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시설을 공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영의 효율성을 중시해 이들 청소년 시설을 포함해 9개 시설을 공단설립안에 포함시켰다면, 여성회관과 문예회관운영사업 같은 현재 공무원이 직영하고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시가 두 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다시 추진하면서 이러한 비판의 여지를 남긴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고 본다.

시의회의 경우도 지난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내용 자체가 달라진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치문제는 그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짓는다는 의미에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검토와 논의 과정에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9개 시설의 설치안 뿐 아니라 앞으로 청소행정시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성회관 같은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등이 중장기적인 종합적 계획과 구도 속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져야 하며, 시의회나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개입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설치 문제가 여러 현안이 산적한 평택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나 정치놀이로 전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